소방방재청,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난관리평가는 우수 그룹, 보통 그룹, 미흡 그룹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며, 금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 11개 기관과 공공기관 16개 기관에 대하여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16명이 참여하여 여름철·겨울철 재난경감대책추진,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상황근무 실시, 재난예방사업 확보 및 집행 등 33개 항목을 평가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환경부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 개발계획등 민간전문가 참여,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작성 및 홍보, 호우·대설·태풍등 상황판단회의개최 및 상황근무 실시, 부기관장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 재난예방사업의 확보 및 집행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및 겨울철 경감대책 추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및 소관시설물 안전점검과 조치, 재난정보 공동이용, 복구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응급복구 자재 비축,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참석 등에서 우수하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재난정보의 수집 및 활용, 상황전파체계 구축,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시, 재난예방 홍보계획 수립 추진, 여름철 및 겨울철 경감대책 추진 등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평가결과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확인 점검하여 정책 환류를 강력히 추진하며,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하여 벤치마킹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재난관리평가 시에는 기관장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인터뷰를 실시하고, 기관장 관련 지표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 조정하며, 재난관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그룹별) 특성, 자연재해 피해규모, 재난관리 부서 간 협업, 재난부서 근무자의 근무기간을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재난관리평가는 재나대책 추진 단계별로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행위주체의 대응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역량”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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