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립대학 설립 추진 현황
Ⅰ. 基 本 現 況
□ 일 반 현 황
○ 인 구 : 108만 4천명 (남 55만명, 여 53만명)
○ 면 적 : 1,056.4㎢ (서울의 1.7배)
○ 행정구역 : 4구·1군, 58읍·면·동
□ 학 교 현 황
○ 초등학교 : 108개교 108,254명
○ 중 학 교 : 51개교 53,462명
○ 고등학교 : 41개교 44,861명
○ 대 학 교 : 4개교 7,050명(입학정원)
- 종합대학교(4년) 1, 전문대학 2, 기능대학 1개교
□ 지 역 경 제
○ 산 업 구 조(‘04) : 3.6%/ 36.6%/ 59.8%(1차/2차/3차)
○ 공업생산액(‘03) : 78조 7,471억원 (전국의 11.6%, 2위)
○ 지역내 총생산액(‘03) : 34조 6,725억원(전국의 4.8%, 9위)
※ 1인당 총생산액 : 32,518천원(전국 평균 15,182천원의 2.1배 전국1위)
○ 항만물동량(‘04) : 1억 6,116만톤 (전국의 16.7%, 3위)
○ 수 출 액(‘04) : 374억 7천만불 (전국의 14.8%, 3위)
○ 국가산업단지(‘04) : 2,144만평 (전국의 7.8%, 4위)
Ⅱ. 大學設立 主要經過
2002년
○ 연말 대선시「대통령 선거 지역공약사항」으로 약속
2003년
○ 2003. 1. 29 : 인수위 주관 전국순회토론회시 대통령 당선자 건의
“울산의 국립대학은 이전이든 신규 설립이든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겠다” (대통령)
○ 2003. 4. 11 : 노무현 대통령 울산 방문시 건의
“울산 대학문제 대책강구 약속” (대통령)
○ 2003. 8. 18 : 울산국립대학설립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 589,308명 서명, 국회·청와대·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청원
2004년
○ 2004. 1. 29 : 국립대학 설립 사실상 약속 (대통령)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시
○ 2004. 7. 8 : 국립대학 설립 약속 (대통령)
- 인천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시
○ 2004. 8. 12 : 국립대학 설립 약속 (대통령)
- 울산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시
2005년
○ 2005. 5. 24 : 금년 6월말까지 대학설립계획 확정 (교육부총리)
Ⅲ. 大學設立 推進狀況
교육부의 대학설립구상
○ 대학설립 규모
- 입학정원 1,300～1,500명 정도, 부지 30만평, 건축비 2,500억원 정도
- 건축비는 BTL방식으로 조달 계획
○ 지역산업과 연계된 학과 설치
- 자동차(미래형)·조선·석유화학·로봇(지능형)·에너지·환경 등
- 사범계열학과 설치 검토 등
○ 2009. 3월 개교 목표 추진
교육부와 협의 현황
○ 교육부에서는 당초 부지제공 및 건축비의 2/3까지 부담 요구
- 구조조정 시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명분, 국회 · 타 대학설득 등
○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부담을 해서라도 국립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연간 교육비 역외유출 1,200억원, 대학 설립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효과, 타 지역 대학 설립 비용부담 사례 등
※ 지자체 비용 부담사례
·경기도 (경인교대) : 2,700억원 전액 지원 (부지 2,000, 건축비 700)
·강원도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 유치) : 900억원 상당 지원
· 울산시 : 부경대와 이전 협의시 제안 (‘03)
① 100만평 정도의 대학부지 알선
②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최소 1,000억원) 제공
③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 의견수렴 절차(과정) 》
□ 2005. 6. 3 : 시의원과의 간담회
□ 2005. 6. 7～9 : 시 국립대학설립준비위원회 개별 방문 협의
□ 2005. 6. 14 :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서울)
○ 따라서, 울산시는
① 부지제공
② 건축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
- 건축비는 BTL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100억원 정도 부담
추 진 상 황
○ 현재, 우리시와 교육부간에 국립대학 설립과 관련해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
- 시의회,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반발 확산
○ 특히, 교육부에서는 인천지역의 국립대 설립(시립대를 국립대로 전환)과 맞물려 내부협의 및 정지작업을 하고 있으나, 상당한 진통 우려 답변
대 응 방 안
○ 지역역량을 결집하여 빠른 시일내 “국립대학 설립계획”이 확정 되도록 촉구(초당적 협력 당부)
-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05. 8. 25)
- 위원회 차원의 설립계획 조기 결정을 촉구하는 교육부 방문
방안 검토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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