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경찰청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 위해 함께 나섰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에 190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상시모니터링과 연수 지원을 통해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성폭력 특별수사대’(전체 지방청)와 ‘성폭력 전담수사팀’(52개 경찰서)을 신설하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성폭력 전담수사팀 : ’13년 52개서 → ’14년 126개서로 확대 예정
교육부와 경찰청은 교원, 학부모, 인권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장’ 등을 상설모니터단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특수교육 전문직, 교원, 학부모, 경찰서 성폭력전담팀장, 인권전문가, Wee센터 관계자 등 내·외부전문가 6명 이상으로 구성
또한 경찰서별로 ‘관심대상 장애학생’ 별도 관리 및 방문·수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교육기관과 경찰의 협업으로 신속한 조치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지적장애부모, 장애-장애 형제·자매, 시설 거주 장애학생 및 편·조부모 양육 가정 등 가정 내 관리가 어려워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양 기관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교육기관과 경찰이 협업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보게 되어 교내외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장애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과의 소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두 기관은 앞으로도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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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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