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동계올림픽 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투자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은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1년 8월 65.1㎢가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3년 3월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거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부지역 32.86㎢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 2014년 1월 10일자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허가구역 내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해당 시·군,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해제된 허가구역은 강릉시(2.69㎢)·평창군(13.94㎢)·정선군(1.52㎢) 일부지역 총 18.15㎢로 기존 지정 허가구역 32.86㎢의 55%에 해당한다. 이로써,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은 강릉시(3.03㎢)·평창군(7.82㎢)·정선군(3.86㎢) 일부지역 총 14.71㎢로 변경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사항은 오늘(3월 7일)자로 공고하여 5일 후인 3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2016년 8월 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해당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소개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입니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튼튼한 강원경제,따뜻한 교육과 복지,세계속의 문화관광,봉사하는 열린도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토지자원과
토지관리팀 남호진
033-249-2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