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은행부문 감독업무설명회 개최
특히, 이번 업무설명회에서는 금감원 업무계획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독당국과 시장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기관 및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금년도 은행산업 전망과 위험요인’ 및 △‘금년도 국내은행 경영계획의 주요 특징’을 주제로 시장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설명회에서 금감원과 은행업계는 금년에도 대내외 위험요인이 많아 영업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은행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자금중개기능 수행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은행권의 신뢰 회복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년도 은행 감독·검사업무를 아래의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엄정하고 추진력 있게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한 대외익스포져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개편 등 보수적 외화유동성 감독 기조 유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추가대책(2.27) 등에 따라 양적 관리 강화 및 질적 구조 개선을 실효성 있게 추진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약업종기업 부실위험에 선제 대응
△은행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
위기상황에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지도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어 경영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영개선노력 유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강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검사 및 밀착 상시감시 강화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무기한 검사, 현장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제 작동여부 중점 점검 및 종합검사체제의 획기적 개선 추진
* 실제 리스크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와 법규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하여 수행
상시감시 결과를 감안한 즉각적인 현장검사 실시, 본점의 해외점포 영업현황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경영리스크 확산을 차단
* 공격적인 영업전략, 고위험투자확대 등 제반 경영위험을 밀착 감시
△검사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 우선 적용, 현행 법규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건의 등 엄정한 제재조치 부과
검사결과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타은행도 유사사례를 자발적으로 시정 유도)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불합리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강화된 꺾기 규제(3.1일 시행)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대출 전후 1개월내 보험·펀드 가입 금지, 중소기업 외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상품 가입 금지 등
저신용·저소득자도 상환능력에 맞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 유도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기초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고, 은행-중소기업간 장기 거래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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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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