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14년 보험감독및검사 업무설명회’ 개최
동 설명회는 두개 Session으로 나뉘어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예년과 다르게 쌍방향 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을 위해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보험연구원 및 보험협회에서 보험산업 전망, 최근 보험업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보험감독 및 검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각 보험회사의 2014년 경영계획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중점 감독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통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감독·검사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번 업무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산업 전망) 최근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 악화된 대외여건으로 ‘13년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지표는 다소 하락
‘14년에도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부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기인한 경기하방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할 전망
(감독업무 추진계획) 보험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보험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는 한편,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유도,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보험시장 육성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음
아울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보험사기근절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검사업무 추진계획) 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검사에 활용하는 적시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또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를 최우선시 하는 보험회사의 경영관행이 견고하게 착근(着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객정보관리,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rinciple)을 적용,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할 계획임
아울러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요인을 시정하는 ‘따뜻한 검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음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감독·검사 업무방향에 대한 보험업계의 명확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감독 업무설명회 및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현장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보험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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