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공구매제도 운영 기본계획 발표
- 공공구매제도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한 공공판로 확대 추진
이와 관련, 크게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생산확인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위반시 확인서 발급 취소처분 절차로 개최하는 청문회에 종전 내부직원을 청문주재자로 활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를 활용하여 청문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직접생산확인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 상시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위반 적발체계를 확립하고,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 업계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간접적 조사에서 참여업체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존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적합성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평균 55일 이내로 단축하고, 성능인증 신청·접수시 필수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임의서류 제출 요구를 금지하여 업체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성능검사에 소요된 비용과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원가계산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는 공공구매 미이행 모니터링을 스마트폰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개발·제공하여 출장 등으로 장시간 사무실 이석 시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시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공공구매론 이용업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기능개선, 메뉴 리뉴얼,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를 높이고, 공공구매론 확대를 위해 참여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정부권장정책 평가시 +2점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은행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대출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공공구매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소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으며, 구미전자공고 등 3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정화 청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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