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14. 3. 10.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 ○○도는 ‘10년∼’11년 2년간 30억 8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스포츠위원회(13억원), ○○테크노파크(2억원) 등의 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협력사업비 평가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는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이 있어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협력사업계획으로만 평가)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금고 협력사업비도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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