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8월 29일 부터 10월 9일 까지 42일 동안 추진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정리내용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 주민등록표 원장 보관실태 점검 등이며
특히, 무호적자(빈곤층 집단거주지역, 노숙자·부랑인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의 취적절차를 지원키로 하였다.
사실조사는 2005. 8. 29 ～ 9. 15까지 18일간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허위 신고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국외이주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없는 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를 가려내고
이들에게는 9월 16일 부터 10월 3일 까지 18일간 거주사실 불일치에 대해 신고할 것을 최고 및 공고를 통해 알리고, 그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근거로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처리하며,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며, 특히 주민등록 미발급자가 많은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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