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TPP 1차 예비협의 결과, WTO DDA 작업계획 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차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대응방안,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작업계획 추진방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13.11월 TPP 관심표명 이후, 우리의 TPP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1월부터 진행한 TPP 참여 12개국과의 제1차 예비 양자협의가 지난 3.6일 일본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어, 그 결과와 제2차 예비 양자협의 계획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 TPP 참여 12개국 :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작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 일부가 타결(발리 패키지)되고, ‘14년 말까지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발리 각료선언)
이에 정부는 DDA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참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제별 기존 입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3일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논의된 미국·EU·중국·인니 등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의 대응현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모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비관세장벽 협의회 :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통상산업포럼의 업종별 협회(18개), 무역협회·KOTRA 등 유관기관(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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