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공개로 투명행정 선도하는 노하우를 책으로 발간
<서울시의 다양한 정보공개 정책 총망라>
매뉴얼은 서울시 정보공개 실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시에서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 정책의 전반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안내서로, 총 1,200부를 제작하여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과 전국 16개 시·도 등에 배포한다.
최근 서울시는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한다’ 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정보공개정책을 통해 행정정보 전면 공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정보공개 정책을 한 권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번매뉴얼 발간으로 시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마인드를 전 직원 및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과 공유하여 시의 누드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50여 건에 달하는 다양한 사례 수록>
이번 매뉴얼은 서울시 사례분석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해석례 및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례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각 호별 비공개 대상정보의 의미와 비공개 이유,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을 약 350여 건의 사례와 함께 담아 유사 사례를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선제적 사전정보공개에 중점>
서울시는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시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자발적,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행정정보 공표대상 확대, 회의 공개 등으로 공개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 매뉴얼에는 결재문서 원문공개에 대한 주요 내용, 공개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결재문서 원문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327종 492개의 행정정보 공표대상 및 124개의 회의록 공개대상 위원회 현황을 수록하고 시스템 게시 요령을 덧붙여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혔다.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과 공유-시민의 알 권리 확대 기여>
시는 이번 매뉴얼을 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게재하여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한편, 정보공개 관련 교육교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판례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판단기준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이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기관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보소통혁신 마인드 정착에 주력하여 정보공개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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