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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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1:55

서울--(뉴스와이어)--뉴욕 현지시각 2014.3.6(목) 2014년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연례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금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동 보고서는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매년 작성되며, 2010년 이래 네 번째로 공개되었다.
※ 보고서 전문은 https://www.un.org/sc/committees/1718/poereports.shtml에 공개

금년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계획적 은닉 전략 및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안보리 제재대상자 가명(alias) 추가, ▲ 민감품목 대북 수출 주의, ▲ 무기금수 관련 이행안내서(IAN) 작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2013.7월 파나마 당국에 의해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 사건을 최대 무기·관련물자 차단 사례로 평가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수리 관련 서비스 제공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하면서,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의심 화물 검색시 북한측의 다양한 은닉 수법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금번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는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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