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방중심의 현장대응 팀체제로 전면 개편
이번 조직개편은 개청이후 1년 3개월만에 전면적으로 단행되는 것으로 청의 업무 특성상 재난대비 적시성과 현장 기동성이 요구됨을 감안할 때 신속과 효율, 책임과 성과 중심의 팀제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간의 조직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한편「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 실현(Safe Korea)」을 위하여 재난예방과 현장대응 기능을 보강함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팀제 취지에 맞추어 현행「실·국/과」에서「본부/팀」체제로 재편 (3국 1관/1실 18과 ⇒ 4본부/2관 1실 22팀)
본부는 기존의 예방/대응/복구 등 과정별 체제를 유지
※ 정책홍보본부 및 재난예방본부/소방대응본부/복구지원본부
본부장/팀장의 직급을 종전의 “1직위 1직급 원칙”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본부장 : 2～3급, 팀장(실장, 기획관) : 3～5급 (소방준감～소방령)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재난정보의 수집·분석과 대책 수립 및 재난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예방 중심의 전담부서 설치
① 정책개발분석팀 (청장 직속)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재난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정책 개발을 비롯 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수행
② 재해영향관리팀 (복구지원본부 소속)
재난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재해영향 평가 기능을 비롯 각종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를 관장
피해발생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국가 기간시설 등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및 현장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위험물안전관리팀 (재난예방본부 소속)
사고발생시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석유화학단지와 지하공동시설 등 국가 산업 기간망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안전대책 전담 관리
② 화재조사분석팀 (소방대응본부 소속)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한 소방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학적인 감식 등 화재조사 기법 개발을 비롯 화재피해 조사와 관련된 분쟁발생 전담기능 수행
③ 통합망구축팀 (정책홍보본부 소속)
대규모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간 무선통신망을 통해 일사 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구축사업(TRS)」의 총괄 운영
④ 민방위자원관리팀 (재난예방본부 소속)
국가 비상사태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을 비롯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화생방 방호대책 기능 전담
민간부문의 정보화 수준이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난정보화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정보화전략기획관」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인사혁신 단행
①「국가 재난관리 정보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난관리 정보통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정보화전략기획관」에 대해 민간의 우수 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계약직화 추진
※ 대상 자격기준(안) : 전산, 정보통신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계와 민간업체 근무경력자 (팀장급)
② 본부장이 소속 팀의 업무 경중을 감안하여 팀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권과 본부내에서 팀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
정책홍보본부(5팀 62명), 재난예방본부(6팀 77명), 소방대응본부(6팀 49명). 복구지원본부(5팀 65명)
※ 종전의 경우 조직·인사부서에서 과단위까지 정원조정 및 인사운영
③ 본부장과 팀장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자원을 적임자로 선발·충원
팀원에 대해서도 근무희망 부서를 신청 받아 팀장의 추천의견을 고려하여 선발
신설 청으로서 조직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부서간의 기능조정 등 보완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비 체제 확립
① 현행「예방기획국」의 “소방정책과” 일부 기능을「소방대응본부」의 “소방제도운영팀”으로 이관
소방의 법령과 각종 소방제도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개청시 “예방기획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업무를 총괄하는「소방대응본부」소속으로 이관
②「복구지원국(심사평가과)」의 “재난관리 평가” 총괄기능을 공통부서(정책홍보본부)로 이관
“재난관리 평가”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과 소방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감안하여 「정책홍보본부」로 이관
국민들이 각 부서의 명칭을 쉽게 이해하도록 기능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소방방재청은 이번 팀제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외의 재난환경 변화와 재난수요를 감안하여 재난 유형별로 특성화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청장이 확고한 재난 혁신의지를 가지고 각종 재난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팀의 업무 행태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몰제로 운영함으로써 과업수행이 끝나면 팀을 해체하고, 이후에는 재난수요를 감안 새로운 팀을 신설
또한 팀제 개편으로 계층구조가 1단계 감소(담당/계장급)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팀장이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재난관리업무집행을 통해 재난 예방과 현장대응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기반 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팀장의 전결범위 확대 : 41% ⇒ 65% (증24%)
- 청장(5%←13.4%), 차장(7%←13.1%), 본부장(13%←26.3%) / 팀원(10%←6.2%)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와 보상체계를 완비함으로써 팀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중 “BSC 성과관리 시스템”과 “정부 업무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등 후속조치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앞으로의 추진 일정계획은 팀제관련 직제 공포 시행일을 태풍 내습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9. 1(목)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태풍 대비 등 여름철 재해대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음
본부장과 팀장은 직위공모 방식을 통해 8월말경 선발할 계획이며 팀원의 경우에도 근무 희망부서 신청을 받은 후 팀장의 추천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를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사무실 추가 설치·확보는 정부중앙청사내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일부 팀의 경우 외부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하게 되며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뉴오피스 모델”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팀제 운영취지에 맞추어 팀원의 좌석배치를 기존의 “수직적 T자형”에서 “수평적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팀원 상호간의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협력관계가 공고히 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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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3703-5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