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일부 추가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무등록 영업 신고 등) ▲포상금 지급내역 전산망 입력 의무화 등이다.
우선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규모 영업자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그동안 무차별 신고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무등록·무신고 영업 중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장 면적을 임의 변경한 것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무등록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중복 또는 초과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지급명세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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