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심의 전담팀’ 운영
-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93명 전환 배치
조사심의 전담팀은 금년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각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며,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하여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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