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개정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등 5개 행정규칙이다.
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과제 선정후 협약체결까지의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자협약 및 연구비인증제 시행 근거를 마련함
○ 내부인건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는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
○ 정부출연금의 발생이자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발생이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되 사용범위를 구체화함
○ 간접비 비목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신설,연구개발 소외지역 연구기관 우대근거 마련, 지적재산권의 관리절차 보완,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집행잔액에 대한 회수기준의 명확화,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가점요인 추가 등
과학기술부는 금번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과학재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2005. 6.28～ 7. 6) 및 행정예고(2005. 6.30～ 7.15)를 거쳐 확정하였다.
기초연구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연) 등 연구개발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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