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도지사·시장 공동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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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3 10:41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 용인시장은 8월 23일 아침 도지사 공관에서 긴급하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도 및 해당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정부는 지난 ‘05. 6. 27 수도권발전종합대책 발표시 공공기관 종전부지는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해당 기관·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동주택 위주의 미니신도시건설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목적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에 있으나 축소된 일자리에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과밀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 건설목적에도 위배되는 등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도 배치되며 정부가 수도권과밀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

또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과 불부합 하는 미니신도시 개발은 또 다시 수도권 난개발 유발 및 과밀개발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국토정책에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경기도는 ‘05. 6.27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발표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토지용도변경 특례 등을 통한 주거·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후에도 수차에 걸친 경기도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도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지난 8월 4일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중앙부처 및 양당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이 위치한 용인시도 지난 8월 18일 미니신도시건설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중앙부처, 정당에 공식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 수원·용인시장은 이날 조찬모임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신도시건설 계획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8월말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여·야정당, 관계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합의된 의사를 재차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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