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를 기만해 온 금융위원장은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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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18:08

서울--(뉴스와이어)--카드정보유출에 대한 오늘 검찰발표는 그 동안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며 부인을 거듭해 온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보여 준 것’으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더 이상 책임 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태 원인을 불러온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태 발생 직후 금융위는 이번 유출사태에 대한 문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원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졸속대책으로 일관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여 하고,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금융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왔다. 무엇보다 금융위는 ‘관료들의 자릿수 늘리기’라는 시장의 비판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금융사만 불러 모아 훈계하고 정보유출 사태를 빌미로 정작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보안’ ‘정보’ 관련 기관 등 4 - 5개의 기관 신설에만 공을 들여 왔다.

금융위를 비롯한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책플랜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이상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조치 즉 유통된 정보와 금융사 정보가 단절되게 하고, 피해자들이 실행해야 할 조치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위기 때마다 수사 당국 조사에만 의존하고, 금융사 앞장 세우기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금융당국 관료들의 직무태만과 유기 등과 계속되는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책임규명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금융소비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금융위 등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처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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