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정액권수표 전면 사용변경, 금융권은 수백억 피해?”

- 금융당국, 조폐공사에 일감 주면서 금융권에 2백억 원 이상 피해 안겨

- 금융권 피해 2백억 원 정도로 추정, 수십 톤 수표 폐기까지 부담해야

- 금융당국, 금융사 피해 어느 정도인지 인식조차 없는 듯

뉴스 제공

2014-03-17 10:1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4월부터 기존 정액권 수표 사용을 전면적으로 교체, 변경하면서 기존 수표 재고로 인해 금융권은 2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정기간이라도 지폐처럼 구 양식과 신 양식의 병행사용을 허용한다면 자원 절감과 금융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조속히 병행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액수표를 사용병행 하면서 새로운 수표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무조건 기존 것을 폐기토록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수표도 지폐처럼 병행사용을 허용한다면 대형은행들의 경우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금융사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의 금융권 순 수익이 달성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오만원 권 사용증가로 만원 권 등 지폐 수요감소로 인해 일감이 부족한 조폐공사에게는 정액수표 사용변경이 매출을 증가시켜줘 경영개선 효과는 있을지언정, 종이 하나도 안 나는 나라 에서는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존 정액수표 전면 사용금지는 대형은행들의 경우 15톤 정도의 수표를 폐기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갖게 하는 것이다.

사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금융사의 비용문제보다는 정부 공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는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금융당국은 당장이라도 일정기간 기존용지의 수표 사용을 허용하여 금융권 손실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시장적이고도, 현장적인 정책 시행과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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