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적 조치 필요
(남북 간 신뢰형성 해법)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의 조기 복원을, 북한은 인도적·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표시해야 함을 지적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46.6%),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13.6%) 등 남북경협 복원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7.3%)’가 북한의 진정성 확인과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지적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79.5%)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하고, 비정치 분야의 대화·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강조했다. 2014년 남북관계 전망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좋아질 것’(81.8%)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매우 높게 응답했다.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해법) 금강산관광은 화해·평화의 상징이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先 관광 재개, 後 3대 선결과제 해결’이 바람직함
금강산관광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의 10명 중 9명(92.0%)이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61.4%)’과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30.6%)’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8.0%)’라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83.0%)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정치(43.2%)’와 ‘사회·문화(26.1%)’에서의 기여도가 ‘경제(19.3%)’, ‘관광(11.4%)’ 분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경제와 관광을 넘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당수인 67.0%가 ‘先 금강산관광 재개, 後 3대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3년 조사에 비해 ‘先 재개, 後 문제점 보완’ 응답률이 7%p 증가했는데, 이는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중요성과 남북관계 기여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관광 재개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금강산 방문 희망은 방문 희망자(89.8%)가 방문하지 않겠다(10.2%)는 응답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4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8.4p, 17.5p 크게 상승했고, 이는 2009년 조사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42.3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17.5p 크게 상승한 61.6으로 나타나, 남북관계가 ‘우호적 협력 상태’ 초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특징)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크게 상승(8.9p 상승한 45.6을 기록)하여, 남북관계는 ‘긴장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초기 상태에 진입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G20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 2014년 들어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언급,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상승(17.5p 상승한 61.6을 기록)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단 3년 4개월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4/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1.0보다 8.0p 상승한 39.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의 대폭 상승은 외통위의 개성공단 시찰, 개성공단 3통 문제의 진전,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남북교역량이 3/4분기(5,249만 달러)대비 4/4분기(3억 5,944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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