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4 지방선거 앞두고 고강도 감찰 실시
<시·자치구 합동 감찰반 편성, 교차점검 형식으로 감찰>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13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하여 5.1~6.3 선거직전까지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한다.
<선거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근무태만 행위 등 점검>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며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하게 된다.
<비위행위자 징계 최고기준 문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하였다.
서울시는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소책자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필수 덕목입니다”를 발행하여 소속기관과 자치구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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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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