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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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3-19 10:17
세종--(뉴스와이어)--정부(수석대표: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는 3.13~17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수석대표: Robert Stack 재무부 부차관보)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에 ’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되며,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서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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