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그룹, 포럼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세계화가 조명 받았다고 밝혀

- 주주권리보호 및 기업 거버넌스 실행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 증진

뉴스 제공

Goal Group

2014-03-20 10:15

런던--(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주주권리보호 및 기업 거버넌스 포럼(Shareholde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Forum)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세계화 및 세계적으로 집단분쟁구제절차(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한 법률 제정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참석자들에게 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단체행동, 대표소송, 집단소송 등에 대한 중요하고 역동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신탁의무(fiduciary duty)의 중요성과 배임이나 태만으로 인해 중대한 가치손실을 낳을 수도 있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펀드매니저, 자산관리사, 관리인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신탁의무가 이제 투자가치가 부당하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고객을 대신한 권리청구 수행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수십억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로 잃게 될 수도 있고, 신탁의 성실성과 포트폴리오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으며 고객의 법적 시정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해칠 수 있다.

주식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제정이 최근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는 아마도 2010년 6월 24일 모리슨 대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재판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 재판은 F-cubed 소송(비미국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입한 비미국인 주주가 비미국기업을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미국 내에서 제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모리슨 사건 이후로 원고가 더 유연한 사법관할권인 유럽과 해외 등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호주 같은 멀고 큰 국가 및 13개 EU 회원국은 모두 원고가 집단소송, 단체행동, 대표소송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주주권리보호 및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연금 기금(Pension Funds), 기관 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Firms), 증권 및 자금수탁은행(Custodian Banks) 등 여러 분야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C5가 마련한 독점 행사에는 집단소송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세금환급서비스 전문가인 골 그룹(Goal Group)과 포메란츠LLP(Pomerantz LLP), 독일 투자자연합인 VEB 등이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 연금펀드인 PGGM과 법률회사 바렌츠크란스(BarentsKrans)의 대표들은 유익한 발표를 통해 다양한 국가별 진전사항, 국제 동향, 고객의 정당한 수익을 위해 고객대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해 세워진 전략적 결정 등을 강조하였다.

포럼에서 공유한 주요 내용에는 비록 모리슨 판결로 인해 F-cubed 소송을 제소할 수 없게 되고 미국에 상장된 기업의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건 수가 모리슨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NERA 경제 컨설팅(NERA Economic Consulting)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미국과 전세계 모두 주식관련 집단소송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내 주식관련 집단소송이 꾸준하게 제소됨에도 불구하고 골 그룹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2년 동안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돈은 180억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골 그룹의 또 다른 연구는 미국 외 지역의 주식관련 집단 소송은 2020년까지 매년 83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추산했다.

스티븐 에버라드(Stephen Everard) 골 그룹 CEO는 “주주권리보호 및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전세계 핵심적인 생각의 리더(thought leader)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장이다”며 관련법이 빠르게 마련되고 수탁자가 점점 감시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주식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황에서 포럼이 공유한 통찰력은 국제적인 기회를 관찰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골 그룹(Goal Group Limited, (Goal)) 소개

1989년 설립된 Goal은 유수의 집단소송 및 세금환급 서비스 전문가이다. Goal은 세계 최대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관리사, 민간 은행, 연금펀드, 큰 손 고객, 투자은행, 프라임 브로커, 펀드 매니저 등을 비롯하여 유럽, 미국, 극동지역 등에 퍼져있는 진정한 우량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Goal의 집단소송 서비스는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골 글로벌 리커버리즈 리미티드(Goal Global Recoveries Limited(“GGRL”))를 통해 제공되며 경영상의 잘못 그리고/혹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입은 재정적 손실로 고통 받는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한다. Goal은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손실을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주주들이 180억 달러 이상을 찾아가지 못하였다고 추산하고 있다.

세금환급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나 용역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Goal의 대표 상품 GTRS(글로벌 세금환급 시스템: Global Tax Reclamation System)를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도하게 물린 소득세의 환급을 국제 이중과세 조약(Double Taxation treaties)에 따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세계 10대 수탁은행 중 5곳을 비롯하여 국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www.goal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