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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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11:04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