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4. 3. 20.(목) 전보 250명, 임용 119명 등 공익법무관 369명에 대한 인사를 4. 1.(화)자로 실시했다.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들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관을 재조정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 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수립·적용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공익법무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기관에서의 장기간 유임을 최소화한다.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법률 서비스 소외 주민 및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확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오산·익산·김해지소에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한다.

대검 및 전국 26개 검찰청에 배치되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온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여주지청·천안지청·군산지청까지 확대하여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한다.

△국가송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 확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대검 및 일선 고·지검에 공익법무관 22명을 증원 배치하여 국가송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일선 소송수행청인 공정거래위원회·지방보훈청 등에 18명을 증원 배치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근로복지공단 등에 17명을 신규 배치하여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제고한다.

* 참고사항
8월 인사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추가 배치하여 법률복지를 보다 확대하고,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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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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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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