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뉴스 제공

2005-08-23 13:24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요약) :

우리가 왜 북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나?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남북간의 평화 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북한의 호전성이 없어져 대남전략이 변화하고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상태로까지 가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남북간의 평화관계가 가능할 수 있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노력은 7-80년대, 90년대까지는 없었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만 있었음. 한편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선례를 보면 개혁.개방의 결과로서 변화가 나타남. 지금 북한에서도 당장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보완책으로라도 개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식임.

중국도 등소평이 실세로 등장하면서 소위 4대 현대화 결정을 하였음. 그것이 개방임. 70년대말 인민일보에서도 이런 4대 현대화 개방.개혁은 일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한 바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도, 문화가 사회주의와 상충하면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선례를 보더라도 경제난으로 개혁.개방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북한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임.

개방 직전의 시기에 각국 최고지도자들의 경력을 보면 농업담당서기 출신이 많았음.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아이러니임. 그만큼 사회주의가 집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기 때문임. 농업관련 행정가가 식량문제를 책임지지 못함. 농업담당서기 조자양도 마찬가지였음.

그럼 개방을 왜 하는가. 원시자본이 없기 때문임. 사회주의로 밑천이 바닥나 폐쇄경제 안에서 돈이 돌 뿐임. 경제규모가 커지지 못함.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폐쇄경제로 자원이 고갈되는 한편, 인구는 늘어나고 생활수준은 저하됨. 문을 열어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고 물건을 수입해야 함.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의 제도를 고칠 수 밖에 없는 것임.

그것이 개혁임. 중국은 그런 식임. 반면 소련은 개혁, 개방을 같이 했음. 같이 추진함으로써 부작용도 심했고 속도조절도 하지 못했음. 인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결국 정권도 바뀌었음. 결국 소련 공산당은 소수 정당으로 몰락했음. 소련의 변화 속도는 매우 급속했고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다원주의가 스며들었음.

북한도 중국과 소련의 경제난 극복 사례를 보면서. 개방과 개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70년말에서 80년대 초임. 중국 동북 삼성의 경제사정이 호전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며 블라디보스톡 개혁개방 바람이 밀려오면서 북한도 경제에 각성을 느끼게 됨. 다만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주저하게 한 것은 동서독의 흡수 통합임. 분출하는 인민들의 욕구로 루마니아, 동독이 무너지면서 섣부른 개방은 지도자의 안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식함.

김일성은 91년 신년사에서 통일은 먹고 먹히면 안된다고 강조함.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제안하게 됨.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고수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느낌. 이는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임. 북한정권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더라도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으며 김일성 사망으로 이러한 생각 더욱 공고히 하게됨. 남한과의 교류는 흡수의 부담감. 경제력 등 큰 차이때문에 두려워 함.

그러나 90년대 계속하여 북한이 마이너스 경제상황 지속하고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써 경제문제가 다가섬. 실제로 2000년대초 북한예산은 백억달러 정도였는데 당시 예산이 전년보다 반으로 감소하였음. 정부예산 고려시 2000년 북한의 GDP는 170억달러 정도로 환산됨.

98년도에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게 됨. 김일성 사후 만 3년상 이후임. 김일성 사후 사태를 수습 후, 체제 출범을 준비해 98년 국방위장에 취임했음. 개정된 헌법에 이미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종자를 박음. 이는 내부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임.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경제문제가 심각해졌음.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고 하기 시작함. 이런 북한으로 하여금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를 지우고 남한과의 왕래를 가능케 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임.

북측단장이 회담 가운데 농반진반 햇볕정책의 본심이 뭐냐고 질문한 적이 있음. 이에 대해 서로 잘되자는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었음. 햇볕정책은 50년 적대관계, 불신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임을 강조했음.

남북 정상회담은 상호 정치체제를 인정, 보장한 것임. 김위원장의 개혁, 개방을 작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정상회담 후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본격 추진함. 노동신문에 종자론, 신사고론이 게재됨. "지금은 21세기다. 우리는 옛 방식이다. 21세기는 21세기의 농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었음. 그후 열흘쯤 후에는 상해가 18년만에 천지개벽했다고 언급한 바 있었음. 18년동안 북한 경제는 퇴보했다는 처절한 반성임.

이 두가지 언급은 의미 있음. 종자론은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종자를 양식하여, 부문별로 좋은 종자를 양식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도임. 신자력갱생론도 있음. 원래 남의 도움 안 받고 살아 남는 것이었으며 정치적 경제적 의존은 종속이라는 논리였으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집단적 자력 갱생이다는 논리로 바꾸었음.

북한은 단번에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함. 7-80년대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IT부문에 집중,주력하고 있음. 7.15 경제현실화 조치가 있었음. 경제관련 개선지침임. 물가를 현실화하고 임금, 환율의 인상을 통해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임. 기업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영농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토지담당제를 실시함.

2002년에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법으로 개방지구로 지정함. 앞으로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된다는 획기적인 조치임.

농민시장을, 즉 텃밭에서 가꾼 고구마, 채소 등을 시장에 내다 파던 것을 종합시장으로 만드는 조치를 취함. 상설시장으로 만들고 점포 분양하고 세금도 거둬 들임. 국영상점의 경영권을 시장기능을 허용하면서 기관 또는 기업주에게 넘기고 개인서비스업도 허용함. PC방도 있으며 가족단위 영농을 시도함. 중국, 베트남에 연수단을 보내서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 함.

후발주자의 잇점인 벤치마킹을 통해 중국의 경험을 도입함. 인민경제계획부를 설치하고 손해보상법. 재산권 보호, 상속법 제정. 자동차 등 개인 소비재의 상속도 허용하기 시작함. 중국이 10년-15년 동안 시행한 것을 벤치마킹을 통해 북한은 압축 도입하는 것임. 회계법, 상업법 등 법 제정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이미 하고 있음.

01년과 02년에는 과감한 세대교체도 시도함. 장관급에 40대가 기용되는 사례가 있음. 대외경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47세임. 김정일 개혁.개방에 맞는 전문화, 연소화를 추구하는 것임.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들과는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전제된 것임.

농업이나 경공업 등 농업집약적 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중임. 역시 공급이 태부족이어서 남쪽측 지원만으로는 부족함. 먹는 문제가 심각함. 탄광 갱부들의 인건비 3배 높였으나 자원은 한정되고 공급은 부족하나 수요는 폭발적임. 인플레가 발생하고, 환율이 폭등하여 암시세가 10배나 뛰고 있음. 1달러를 암시장에 가져가면 한 달 월급치임. 달러는 경화중의 경화인 상황이었음. 한편 강도, 절도, 빈부격차 심화 등 자본주의적 병리현상 나타남. 중국, 베트남과 비교시 유사점이 아주 많이 있음.

2003년 9월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칼럼을 게재했음. "북한이 캐피탈리즘 시도한다. 북한이 개방을 한다. 자본주의로 간다"는 내용임. 뉴욕타임즈 역시 북한이 시장경제를 열고 있다고 보도했음.

북한의 변화에 대해 첫번째 관점은 미국의 네오콘 관점임. 북한에 변화가 있으나 본질적인지는 모르겠다는 식임. 두번째는 변화는 본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불가역적인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임. 세번째는 평양에 장기 주재한 사람들의 의견임. 예를 들어 유엔 산하기구. 국제 구호 직원. 외국 외교관들이 이들인데, 북한의 변화는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유턴 못한다는 관점임.

작년 6월 신화통신 기사에서는 지난 10년,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극복 위해 조용한 개방과 개혁이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음. 북한 변화의 현 주소는 작년 개정된 형법을 보아도 알 수 있음. 304개조로 세분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함. 이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경제관련 범죄가 18개에서 74개로 크게 증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사회관련 범죄도 46개로 증가하고 구체화됨. 신종 범죄가 늘어난 것을 기록하는 것임. 외환관련 범죄. 탈세죄. 노력착취죄. 밀주죄. 난방열 도용죄 등임. 사회질서유지와 관련하여서도 매음죄. 퇴폐행위죄. 컴퓨터망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죄. 해킹죄, 사기죄 등이 포함됨.

신종범죄에 대한 규정의 증가는 북한의 변화를 의미함. 사회주의 국가에서 없었던 죄목들이 기록됨으로써 북한이 더 많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징표들임.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임.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 소련보다는 중국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됨. 김정일위원장 체제, 노동당체제가 타격을 입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면서 조심스러운 개방, 개혁을 하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 개방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개혁임. 일반적으로, 경제문화의 변화가 사회분야의 변화. 그 다음에 정치 그리고 맨 나중에 군사분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음. 북한도 그 과정을 따르게 될 것임.

[질의응답]

(질문)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백두산 관광이 얘기나오는데 현대아산의 작은 변화가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

(답변) 현대아산의 리더십 체인지는 민간기업의 내부문제라 언급하지 않겠음. 북측은 자주 만났던 사람에 대해 편안함을 가짐. 의리문제가 있음. 좋은 측면이기도 하지만 전근대적임. 인맥으로 사업하는 것임. 북측의 성향을 보면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점점 남한 기업의 생리, 작동원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너가 조직을 끌고 나간다는 것에 수긍할 것임.

답방문제는 북한의 지도층 밑에서 말린 것으로 봄. 시큐리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봄. 남측은 복잡한 사회다.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름. 그런 상황에서 남측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을 것임. 지금 김위원장으로서는 남 답방문제에 대해 크게 고려하는 것이 지난 1차 정상회담은 교류협력의 문제를 논의했으므로 그 다음인 이번에는 평화문제를 거론해야 된다는 것임. 정상들이 만나 평화문제 논의해야 하는데 북핵, 미국과의 문제, 주한미군문제 등이 그런 문제가 가닥 잡히고 난 후에 남북간의 군사긴장완화, 평화라는 것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측에서 보면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제3국에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함. 남북 정상이 중간단계로서의 북핵 해결을 위한 회담을 여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함.

일시 및 장소 : 8/23(화) 07:30~09:00,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지하 1층)
주제 및 연사 : 최근 북한의 변화와 향후 개혁.개방 로드맵(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