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KT ENS 사기대출 관련 하나은행, 영업정지 내려야”
- 대형 지주사, 은행으로서 허술한 내부운영체계 드러나
- 하나은행, 금감원의 뒤늦은 수사 고발, 범인 도피 도운 것 밝혀내야
- 감사원, 국회 나서서 새롭게 조사되어야 할 상황
하나은행이 일 년에 약 3천억 원 정도 대출사기를 당한 데에는 반드시 직원 협조가 있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인원도 최소 30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에 KT ENS에 내용증명을 보내 대출서류의 진위를 문의하는 등 이 사실을 이미 인지했고, 금감원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은행과 금감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후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만에 하나 내부직원과의 연루가 발견되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크게 책임질 것을 우려하여 조사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원과 국회가 나서서 이번 대형 대출사기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금감원 팀장 연루’ 건과 같은 언급할 가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행태는 이제는 금융사와의 유착도 모자라 사기업자와 유착된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다를 바 없다. 관련 책임자들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다른 공범자를 찾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대형금융지주사 소속 대형은행이라는 하나은행이 이처럼 체계도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단편적인 현재 모습 중 하나일 뿐이고, 김승유 전 회장이 행장과 회장시절부터 ‘단자회사’ 마인드로 운영해 온 결과이다. 반드시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뿐만 아니라 지주사와 은행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은행으로서 기본적 시스템 부실은 물론 CEO 자질까지도 의심되어 온 금융회사로서의 허상을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하나금융은 타 금융사나 지주회사와 비교하여 업무 완숙도나 소비자 보호 등에서 뒤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내부인사도 “‘단자사 출신’ 독식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일반 인식도 이런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은행 마인드’와 ‘단자회사 마인드’를 혼동하는 은행이라면, 우리나라 은행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비정상적 은행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원, 국회 등이 나서야 할 상황이라 본다. 아울러 이 사건과 연루된 다른 금융사들도 사안의 정도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재를 내려 은행과 금융환경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체계 근본을 재 점검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들을 상대로 규제와 권한 자리 늘리기에만 집중하며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보신에 골몰하는 금융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본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반드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임은 물론, 염치가 있다면 금융 당국 책임자들은 하루 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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