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민간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세션에 걸쳐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참석자) 국무총리, 부총리, 미래부·안행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감사원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기업인 등 경계 인사 및 현장 공무원 등 약 160여명
* (세션1 발제)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대한상의 부회장),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전경련 부회장)
* (세션2 발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국조실장),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부총리),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김태윤 교수)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분야 규제와 입지·고용·환경 등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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