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특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선정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정부정책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총 58건으로,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맞벌이 가족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아이돌보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모유수유실 설치·관리기준 마련과 버스내 임산부석 개선 등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제안자는 유아 동반 외출 시 수유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현재 설치·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유실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내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의 정차벨을 앉아서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로 지정하여 임산부의 위험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선정되었다.
장려상은 총 7건으로, 주로 돌봄과 육아에 관련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병원 동행 지원, 병원에서의 출생신고 및 작성대행서비스, 농어촌 지역 돌봄기능 강화,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버스 운영 등이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금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우수과제를 통보하여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사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국민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대신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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