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0차 협상 결과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Offer)과 양허요구안(Request)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상호 관심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
향후 지속적인 양허협상을 통해 구체 품목별 처리방식을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했다.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하였다.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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