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ActiveX 관련 국민 7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ActiveX 논란이 뜨겁다. 3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코트를 중국인이 못 사는 이유가 ActiveX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이 국민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창조유통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 ActiveX 폐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88%) 불편 호소, 특히 온라인쇼핑·은행거래時 걸림돌
국민들은 인터넷 사용 시 반드시 다운받아야 하는 각종 ActiveX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8%는 ActiveX로 인해 불편이나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쇼핑몰 가입 및 물품구매 79.1%, 은행거래 71.7%, 포탈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27.3%, 해외사이트 6.3% 順으로 응답하였다.
국민 10명 중 8명, ActiveX 폐지 찬성, 다른 효율적 시스템 요구
국민 대다수는 ActiveX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78.6%가 폐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ActiveX 폐지를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경우는 6.7%(반대 5.0%, 매우반대 1.7%)에 불과하였다. 또한, 84.1% 국민들은 ActiveX를 다운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 또는 결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외국인에게 더 불편한 시스템, 온라인 시장 발전 저해
ActiveX 기반의 국내 인터넷 환경은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열악한 구조이다. 국내 쇼핑몰 대다수는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국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표적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GDP 내 온라인쇼핑 비중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할 때 1/5 또는 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 본부장은 ActiveX가 창조유통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이 시정될 경우 7,200억 원에 달하는 e커머스 국제수지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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