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진의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

- 로스쿨은 실무가를 20% 가미한 법과대학에 불과하다

- 로스쿨 교수진은 원칙적으로 학위와 실무경험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며, 실무경험이 없는 교원은 20%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뉴스 제공

2014-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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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오늘자(2014년 4월 24일) 조선일보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획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로스쿨이 법과대학과 다름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살펴보면, ‘로스쿨의 강의내용이 법과대학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무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 학생들의 말을 인용하여 ‘로스쿨의 커리큘럼과 강의내용이 과거 학부의 법학과 수업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며, ‘이름만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었지 법학과 학부수업이란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

로스쿨 수업내용이 법과대학과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수진이 크게 바뀌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로스쿨 취지대로 ‘실무형법조인’을 양성하기엔 실무형 교수진이 너무 적으며, 서울대로스쿨 조차도 교수 중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는 20명,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가 36명이라 한다.

필자는 지난 글을 통해 로스쿨의 근본문제가 ‘교수진의 인적구성’이라 지적했으며, 로스쿨 교수진의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로스쿨의 근본문제가 교수진의 인적구성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도 체감적으로 이를 알고 있음을 전해준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로스쿨의 인적쇄신을 촉구한다.

과거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이론교육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들에 의해, 실무훈련은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로스쿨이 도입되어 이론과 실물교육이 통합되었다면, 이에 합당한 교수진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이론과 실무의 통합교육을 하는 로스쿨에 통합적인 교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이론가인 교수를 채용하고, 실무가를 2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미봉책을 만들어놓아 결국 문제가 생겼다. 현재 로스쿨은 실무가를 20%를 가미한 ‘법과대학’일 뿐이다.

정말 로스쿨을 정상화하길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로스쿨의 교원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교수들로 100% 충원해야 한다. 오히려 실무 경험이 없는 이론 교수를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로스쿨 정상화의 일환으로써 로스쿨 교수진의 인적쇄신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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