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표 참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이하 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여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은 3월 31일(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02-3668-0200)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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