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창출·보호·활용 시책 설명회’ 개최
-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제정된‘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시행․보급 유도
이번 설명회는 창조경제의 원천인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된 제도와 시책을 확산시키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특허청이 제정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진행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의 시행과 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창출 및 활용 시책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소개하는 발표도 포함되어 구성된다.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요 창구인 공모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전 운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특허청이 지난해 말에 제정하였다.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아이디어 보호·공정성 관점에서 규정한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원칙 확립
- 아이디어 취급 시 비밀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 규정
- 주최측과 제안자 간의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균형 확보
- 제안자에게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선택 기회 제공
아이디어 창출 및 활용 주요 시책으로는 ‘IP 창조 Zone’과 ‘국민행복기술 구현 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P 창조 Zone)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의 아이디어 창출·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역지식재산센터(부산, 대구, 광주, 강원)에 설치
- (국민행복기술 구현 사업) 중앙행정부처·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및 창업 연계 지원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존중을 통한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창업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전파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아이디어의 활용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또는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6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88)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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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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