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임베디드SW 생태계 바로 잡는다
* 임베디드 SW : 자동차, 항공기 등에 내장(Embedded)되어 대상기기를 작동·제어하는 SW로서 高신뢰성·高안정성이 요구되고, 제품의 가치경쟁력을 좌우하는 다품종 소량형 SW
산업부는 본 조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 후속조치 中 하나라고 밝히고, 임베디드 SW 분야 전문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임베디드 SW 분야는 △일반 SW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임베디드 SW는 수요처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반 SW가 단독으로 개발되는 반면, 임베디드 SW는 HW와 동시에 개발되고 해당 부품/기기에 체화되어 SW 가치산정이 더 복잡하며, △임베디드 SW 분야는 SW 역량과 함께 주력제품(자동차, 항공기, 조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바, 인력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고급인력의 이직이 빈번한 등 일반 SW나 IT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특히 1) 거래관행의 합리성, 2) SW 가치 산정의 적정성, 3) 인력이동의 공정성 등 3대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동 조사는 임베디드 SW 협회가 전문 조사기관과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및 ‘新 SW 가치산정 기준 제시’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그간 임베디드 SW 업계가 제기해 온 생태계 측면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확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SW 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동 임베디드 SW 생태계 개선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임베디드 SW 발전전략’의 3대 과제 중 하나로서 대형·장기 R&D, 고급인력 양성 등 여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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