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및 회의 개최

뉴스 제공

법무부

2014-03-28 10: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 3. 28.(금) 10: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5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를 위촉하고, 이혜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재호 아주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의료계, 여성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제시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 행사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또한 친권행사라는 미명하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아동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법 친권정지·제한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법무부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성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방침이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