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4회계연도 예산현황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95.9조엔
(세입)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세 증가(4.5조엔) 등을 예상하여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6% 증가(6.9조엔: 43.0→50.0)한 반면, 국세증가로 공채발행 규모를 1.6조엔 축소(37.1→35.2조엔)하고, ’12-13년 한시적으로 발행하던 연금특례공채금 미발행(△2.6조엔)
(세출) 고령화 진전 등으로 의료나 연금, 복지 등의 사회보장 예산이 전년대비 4.8% 증가해 처음으로 30조엔 돌파
에너지(+13.5%), 공공사업(+12.9%), 방위(+2.8%) 분야는 증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감소(16.4조엔→16.1조엔)
일본의 2014회계연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 디플레이션 탈출,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편성
전년에 비해 지출증가율을 확대(2.5→3.5%)하여, 경제활성화 및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소비세 수입증가를 활용한 복지재원 마련, 교통·물류 노후화 대책 등이 주요내용
세출효율화에 따라 약 5조엔 가량의 기초재정수지 개선 기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한국(29.9%)‘ 일본(31.8%)”이나, 경제규모를 감안한 GDP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한국(7.6%) ’일본(6.1%)”
그 밖에 방위비 증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편성, 높은 국채비중 등이 유의미
방위비는 ‘신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 실현을 위해 전년대비 2.8% 증가한 4.9조엔 편성
절대액 기준으로는 일본의 방위비(약 52조원)가 우리나라(36조원)보다 크지만, 경제규모를 감안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우리나라(2.5%)가 일본(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를 반영하여 법정양여금 외에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특별가산금 등을 감액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를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경직된 시스템
세입의 상당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41.2조엔, 43%)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출의 약 1/4을 국채이자(23.3조엔)가 차지
* 세입 중 신규 국채발행 비중 : (‘13) 46.3 → (’14) 43.0
* 세출 중 국가채무이자 비중 : (‘13) 24.0 → (’14) 24.3
우리나라의 신규 국채발행규모(27.7조원)는 총수입 규모 대비 약 7%이며, 국가채무이자(13.3조원)는 총지출의 약 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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