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도 반부패 청렴 추진시책 수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2013년도 2등급(우수)을 받은 바 있다.
‘2014년도 반부패·청렴 추진시책’은 기본이 바로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래부 출범 2년차에 따라 창조경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은 청렴”임을 강조하면서, “미래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투명성 있게 추진할 것이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강화한다.
먼저,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미래부 청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렴우수자·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산집행심의위, 정책연구용역심의위 등 부내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 및 복지부정 신고를 활성화하며, 부패행위자 징계제도를 정비하는 등 부패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
산하기관의 반부패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부 자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확대 시행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3.0에 맞춰 미래부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예산집행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한다.
반부패·청렴자료, 자체감사결과, 수의계약 및 업무추진비 등 행정정보를 상시로 공개하고,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정보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미래부 청렴옴부즈만(대표 : 고려대학교 염재호)’을 통해 미래부 주요 업무에 대한 외부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부내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는 감사관실에서 상시모니터링함으로써 대규모 부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법령 등을 개선하고, 주요 불합리·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반부패 자율시책을 실시한다.
‘14년 3월 현재, 비법령 개선과제는 14개, 법령 개선과제는 13개이며,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관리 감독 강화’,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 강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실태 점검, ‘과학문화활동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미래부 청렴주의보’, ‘워크숍·행사 등의 사전 신고’ 등의 제도가 신규 또는 확대 실시된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및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부 소속 고위공무원(실·국장)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하거나, 자체 체육행사, 워크숍 개최 시 청렴 유적지를 방문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한다.
미래부 소속 전 직원은 직장, 사이버 및 청렴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우수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간 반부패·청렴 협업체계 구축한다.
미래부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를 활성화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회피 대상자를 연고관계에 기인한 자까지 확대’하고, ‘제보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6월 지방선거 등 주요 취약시기에는 행동강령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CS센터장) 지정하고,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하는 등의 보호·보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미래부 감사관실에서는 동 추진시책에 따라 먼저 청렴연수원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 대상 ‘청렴콘서트’를 3월 28일(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는 청렴리더십 함양 및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우선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향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판소리’, ‘편지로 읽는 청렴토크’ 및 ‘청렴도 올리기 비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서트의 연기자와 관람객이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존의 딱딱한 청렴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청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공직자의 허위의식’을 주제로 한 역할극은 어쩌면 습관이 되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관행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참석자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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