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확대
앞으로 민간투자자금을 희망하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은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기술성·경제성평가, IR(Investor Relation)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재·부품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전문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며, ‘투자자연계형 R&D사업(연간 500억원 수준)’의 소재분야 지원 비중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분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부품소재투자조합(부품소재특별법 제6조)’ 결성을 할 수 없었던 유한회사, 외국투자회사도 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투자기관, 기업, 업종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당일 민간투자기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업종단체 등 51개 기관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소재·부품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난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민간투자에 힘입어 소재·부품 수출규모 5위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돌파가 예상되고, 우리의 약점이었던 대일의존도와 무역적자가 각각 10%대와 100억불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소재부품무역흑자(억불) : (‘01)27 →(‘13)976→(’14e)1,012
* 대일수입의존도(%) : (‘13)20.8→(’14e)19%대, 대일적자(억불) : (‘13)△205→(’14e)△198
이러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향후에는 정부 주도의 성장보다 ‘정부의 정책지원-기업의 기술개발노력-민간 부문의 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선순환 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재정여건상 소재·부품 예산이 대폭 증가가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여전히 융자중심인 현실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한 상황
* 中企 사업화자금 조달수단 중 투자비중(%) : (美) 50%, (英) 30%, (獨) 20%, (韓) 1%
특히, 상대적으로 부품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 분야에 정부 예산과 민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투자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
이번 방안은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13.11.25)’의 ‘소재·부품분야 민간투자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기관 간의 연결고리(missing link)를 채워 간극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소재·부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많으나 해당기업의 기술성,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을 투자자에게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창투사 등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투자자금은 풍부하지만 급변하는 기술동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문인력, 기업정보 등이 부족하여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애로가 있어 왔음
이러한 기업과 투자기관간의 간극를 해소하고자 ‘소재·부품 상시 IR(Investor Relation)’ 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통상 IR이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금번 제도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기술성·경제성평가, IR(Investor Relation) 컨설팅 등 기업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음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기섭)이 국내 최고의 기술성 평가 노하우와 우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투자희망 기업을 위해 객관적인 기술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기술성 검증부담을 경감해주는 한편, 추가로 상세한 지재권 분석, 신뢰성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기업정보를 제공할 것임
또한, 창투사, 은행 등 소재·부품 투자기관협의체인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장 신장철)가 IR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조하여 투자유치 사전 준비단계부터 투자설명회(IR)까지 1:1 컨설팅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부품소재특별법 제21조) :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업무 담당, 창투사, 은행 등 128개 회원사
이러한 투자유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3.28일부터 1년 내내 투자유치 희망 기업을 신청 받을 예정임
또한, 상시 IR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망기업중에서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전략적 투자유치를 희망하거나 M&A를 원하는 기업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KITIA)의 ‘소재부품투자협력센터’와 ‘글로벌 M&A데스크’에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울 예정임
* (소재부품 투자협력센터) 4,600여개의 해외소재부품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보유
* (글로벌 M&A 데스크) 21개국 85개의 글로벌 M&A 자문사와 협력관계
둘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부 R&D 사업중에서 ‘투자자연계형 R&D사업’의 지원 대상을 소재분야에 집중할 예정임.
현재 27:73인 소재/부품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70:30까지 확대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분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셋째, 보다 많은 민간 투자재원이 소재·부품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소재·부품에 특화된 전문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함
그간 제조업 전반의 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기업에 일부 투자 되었으나, 금번에는 중기청과 협업을 통해 모태펀드내 2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전문펀드’를 조성(‘14.3.14 중기청 공고)하기로 하고 7월까지 조합결성이 완료될 예정임
* (투자요건) ‘부품소재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액 50% 이상)’에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의무
* (주요일정) 투자조합 선정(~4월) → 조합결성완료(~7월)
넷째,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부품소재투자조합(부품소재특별법 제6조)’ 결성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와 외국투자회사도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현재 1인 GP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공동GP도 허용할 예정임
*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 :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
또한, 투자대상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풀을 현재 3,000여개 수준에서 확대해 나가고, 전문기업 확인 요건을 현행 매출액 단일기준에서 기술력, 기업규모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임
*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초기 지원이 중요한바 매출액 50%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 부품소재전문기업 : 부품소재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14.3월 현재 3,260개)
< 간담회 관련 내용 >
김재홍 차관은 우리 소재·소재부품 산업이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기업의 노력-민간의 투자’ 등 3개의 톱니바퀴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소재부품 기업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현재 창투회사 대표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장철 회장은 금번 방안이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투자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소재·부품 펀드 조성 확대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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