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상의와 함께 규제발굴·해소를 위한 지역행보 본격화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상의 김동구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제기하였고, 중앙정부(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김흥빈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와 지방정부(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대구지역 A기업인은 ‘솔리드 타이어 전동 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추진과 관련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정기검사 비용 등)이 부과되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중소기업체의 급격한 부담 초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키로 국토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입주계약 체결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하여 외투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외투지역내 부도가 난 공장 등을 경매로 취득한 기업은 입주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나 그러한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인수기업이 외투지역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서산업단지내 한 고무제조업체는 고무재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나 고무재생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산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애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구시에서는 성서산업단지 조성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주변환경 및 폐수처리장의 적정 처리 범위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 업종범위를 재설정하여 입주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확대(5인미만 기업 확대 적용), ▲성서산단 편의시설 확충, ▲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 ▲지방 제조기업 전문기술 인력난 해소 지원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산업부는 4월 중순까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1차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대구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총 2,385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지역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대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5개 新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466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난 5차 무투회의시(‘14.3.12) 대구지역 특화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된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될 경우,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3D 영상기술과 자동차, 로봇 등과의 융복합에 12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에 136억원 등을 투자하여 IT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대구 텍스타일컴플렉스 건립(315억원), 안경비즈니스센터 건립(43억원) 등을 통해 대구지역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을 강화하며, 지능형자동차 시험주행장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센터 구축(38억원), 자동차 튜닝전문지원센터 구축(10억원) 등을 통해 지능형 자동차 기술개발 기반도 착실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작년 구축이 완료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바탕으로 의료바이오, 레이저 의료기기, 암진단 핵심기술, 치과기공 등의 의료기술개발에 총 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등 경자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약 180억원)하고 대구지역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 유치업종 확대와 U턴기업 전용 R&D 지원(25억원) 등을 통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주요 지역산업육성정책 이외에도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도 강화하여 대구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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