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황점검회의’ 및 ‘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同회의에서는 지난 3.20일 美 Fed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논의했다.
지난 20일 美 FOMC 결과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FOMC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美 FOMC의 결정은 시장에서 이미 예견된 사안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지속 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이 신흥시장과 선진시장간 디커플링을 심화시키는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 고려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위·금감원은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마련·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2.27)에 이어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11.21일) 이행상황,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10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및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했다.
특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들이 단순히 제도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어제(3.26일) 발표된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혁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예보·한은의 공동검사가 수검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동검사 방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하여, 금융감독·검사 업무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독의 충실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과도한 수검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감독과 관련한 불필요한 ‘숨은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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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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