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33개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과 오찬간담회...“하반기엔 정치문화 바꿔 국민통합 이룩”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3개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초청 오찬 및 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국민통합과 대화의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또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갈등과 대립의 문화, 불신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적대감”이라며 “연정은 하나의 대안이며, 이 제안은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가 성립되었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야 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든 열어 놓고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2년 반 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시대의 과제와 정신을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하려는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는 정치를 해왔다”면서 △경제체질과 미래 경쟁력 높였으며 △법과 원칙에서 권력 스스로 모범을 보였고 △정치분야에서 분권과 자율을 획기적으로 진척시켰다고 대답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나 오찬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노 대통령은 20여분 동안 각종 그래프와 도표로 정리된 ‘지표로 본 참여정부 2년’을 간담회장 스크린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보면서 일일이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보여주며 국정현안의 전산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와 이어진 오찬에서 오간 문답 전문이다.
<간담회>
▲ 홍보수석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윗도리를 벗으셔도 좋고 좀 편한 복장으로 시작하겠다.(대통령 : 편안하게 내가 먼저 벗을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사실 참여정부가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참 많다고 자부한다. 그 한 예가 춘추관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사가 두 배로 늘었다. 그 외에도 사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여러 가지 지역언론사들이 좋아하는 기사거리를 많이 드린 게 가장 큰 치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국무위원석에 앉아계신데 오늘 하루만큼은 지역언론의 대표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의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과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인사말(강원일보 조광래 편집국장) : 먼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기조로 삼아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이전 등 많은 로드맵으로 지방의 밝은 미래를 위해 큰 걸음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주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날이 올 때 진정으로 지역분할 구도는 타파될 것으로 믿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께서 지방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만큼 앞으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지방언론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박수)
▲ 대통령 : 여러분 반갑다. 겸사겸사해서 우리 국무회의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께 기사로서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인데 실제로 항상 그렇게 기사가 있지는 않다. 또 항상 마음으로는 좋은 기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정이야 그렇지만 제 욕심으로는 좋은 기사 드리는 것보다는 만나서 편안하게 서로 대화 좀 해 보자, 그런 것이 더 크다. 그동안 국정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또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의미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은 또한 언론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비판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다 아는 것 같아도 취재를 하면 모든 것이 취재가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입지나 환경이랄까 또는 어떤 주관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도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부 중앙언론과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내내 관계가 좋지를 못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언론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저를 대통령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언론이 있어서 그 또한 이제 우리 생각이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세 번째 것은 제가 이제 좀 악의적인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길게 말하는 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지역언론하고 한번 그런 구조를 대입해 보면 역시 지역언론에도 그런 점이 있다. 이 문제는 저와 개인적인 어떤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랄지 지역적 관점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좀 사시로 비치게 돼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요인 때문에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우리 정책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쳐온다.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머리를 짜내고 자원을 동원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동의를 구해내는 것,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또 이해집단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발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달지 조정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애로가 많았다.
그러나 또 이것은 제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내가 참여정부 출발하면서 기존의 전 정부 또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 크게 보면 정치와 언론 이러는데 대개 정치권력과 언론이라고 봐야겠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운영돼 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금 정리를 해 보자, 고칠 것은 좀 고쳐보자, 이렇게 해서 좀 버겁게 또 일을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초반부에 언론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었다.
지역언론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그렇게 많이 충돌한 일은 없지만 역시 언론은 언론이니까 비슷한 사고구조 속에 충돌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 내가 지역언론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언론이 어쩌고 이러면 모든 언론이 다 섭섭한 것이다. 가령 어떤 문제에서 제 머릿속에서는 한두 개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해도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고 해서 참여정부와 언론은 그동안에 협력관계라기보다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하자면 그런 갈등관계는 좀 풀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권력수단이 있었다.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떻든 간에 심지어는 보도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국가의 힘은 우리 한국에서는 현저히 변화하고 있고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고 서구 선진국에서도 국가권력의 행사하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OECD 같은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거버넌스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적 리더십’ 이런 주제로 책을 써낸 것을 보면 이제 일방적 통제의 시대가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 권력이 다원화된 사회,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일방적 통제로서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적 목표를 통합하고 국가적 역량을 같이 동원해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연구되고 그런 것 같다.
그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역시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정부 이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학계가 또 그 사이 지식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대개 정계, 학계, 언론계 또 시민사회 뭐 이렇게 분류해서 말할 수도 있겠다. 아주 중요하다. 물론 경제계도 역시 거기에 같이 참여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특히 정부권력과 언론 사이에 대화는 좀 부드러워야 된다. 비판과 견제가 그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지만 보다 더 투명해지고 과거처럼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드는 만큼 언론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할 일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거대 권력의 횡포가 없는데 언론이 쓸 수 있는 것은 자꾸자꾸만 주제가 작아진다. 작은 데로 세밀한 데로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꾸 기사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국가적 지도력이 점차 취약해져 가는 상태, 국가적 지도력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지도력의 위기시대라고 할까. 취약성이 자꾸 노정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언론이 자기 역할을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거 민주주의 성립기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인권보호라든지 권력을 견제하는 그 역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창조적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우리 사회 토론의 어떤 의제관리, 사회 전체적인 의제관리를 보다 더 합리화하고 전 사회적인 토론문화의 수준을 좀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관료조직과 언론 사이에서 또는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서 어떻든 보다 더 창조적인 대안으로 경쟁하는 이런 어떤 지적인 관계를 새롭게 한번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제가 첫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 뒤에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우리 시대에 관한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제일 좀 큰 뜻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로서는 결국 언론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는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선 것 같으니까 좀 새롭게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해 보고자 하는 집권 하반기에 그런 계획들을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크게 말하면 창조적인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 경쟁적인 협력관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개 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경쟁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비서실장께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해서 좀 쉬고 싶다는 의사도 표현했지만 새로운 비서실장을 선임할 때에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런 목표를 좀 고려해서 새로운 비서실장을 선임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죠. 감사하다. (박수)
▲ 질문 : 25일이면 대통령 임기 절반이 되는 시점이다. 많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와 나름대로의 평가를 부탁드리겠다.
▲ 대통령 : 참, 말을 하면 몇 시간 할 내용이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저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다. 경제가 활짝 펴지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도 또 저 나름대로는 감히 대과 없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은 경제인데 경제는 두세 가지로 봐야 한다. 일차적으로 위기의 문제인데 위기극복에 관해서는 정부가 무난하게, 무난 이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경기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것, 이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편법을 쓸 수는 없었고 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불만은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그것 또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것 아닌가.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점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한 일은 언제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어떤 토론을 통해서도 자신있게, 어떤 정부보다 자신있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그 외에 일반적인 국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그 시대정신을 확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여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시대정신과 시대의 과제를 여실히 반영하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이 정치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원칙대로 해 왔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 우리 사회가 사리에 맞게 움직여가야 한다는 이런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그런 것을 지켜왔다. 심지어는 경제에 있어서까지 정공법으로 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대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국정목표, 국정원리 이런 것인데 목표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국정원리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네 가지가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다. 대체로 법과 원칙이란 이런 것을 남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 스스로 그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정치와 경제가 유착했다는 문제, 또 정치와 언론 사이에도 과거의 관계가 유착관계라고 비판되고 있었고, 또 정치와 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지금은 정상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우리 사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든 그밖의 영역에서든 사회에서의 영역에서든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원칙이 이제는 좀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내세웠던 국정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자율 부분은 사회 각 분야도 그렇지만 적어도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분권과 자율의 부분은 아주 획기적으로 진보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당의 관계, 그 다음에 당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것이 지금 상당은 변화과정에서의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면 그것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또한 생산성이 높은 그런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분권과 자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이제 균형발전을 포함하고, 제가 국정목표 중에 들어 있었는데 민주주의와 균형발전, 그 다음 동북아 이렇게 돼 있다. 경제활력은 당연히 들어있어서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권과 결합돼 있는 것인데 분권의 문화, 분권은 확실하게 많이 진척·진보됐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지역언론,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말씀드린다면 균형발전정책만은 제대로 된 새로운 시도이고 또 제대로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다.
다만 저도 소회를 얘기하면 일은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별로 지지는 못 받고 있는데 하나는 지지를 못 받아서 섭섭하고, 하나는 내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말솜씨가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것이 뭐 말로써 생긴 이미지의 손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솜씨가 많이 깎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질문 : 25일로 반환점을 돌아서시게 되는데 사실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여긴다. 집권 후반기에 국정 과제의 최우선을 과연 무엇을 들 것인가, 또 그런 게 있다라면 어떤 자세한 실천 로드맵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오늘 밝혀주셔야 중앙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도 한줄 받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사를 취급도 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 대통령 : 어려운 일만 남았다.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곤해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원칙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몇 가지 예로 들었을 때 이것이 전부 개혁 아니겠나. 그렇게 모아보면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이 개혁과 통합 크게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됐다. 개혁, 통합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개혁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통합의 부분은 지역통합, 지역구도 극복하겠다. 그래서 지역간 통합을 이뤄내겠다.
또 그 다음에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서 노사화합도 이루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또 역시 균형발전도 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런 국정원리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런 통합 분야 쪽에는 지역갈등이랄지 이런 관점은 참여정부에서 그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것 아닌가, 지난 번 총선결과로 봐도 조금은 완화된 것 같기는 하고 득표율로만 보면. 의석수로는 완화되지 않았지만 득표율은 보면 많이 완화된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완화된 것 같지만 역시 지역구도는 그냥 남아있고, 노사간의 분규 건수는 많이 줄었다. 분규 건수는 많이 줄고 하지만 그러나 조직간 갈등, 노동조직과 정부간의 갈등은 어느 때 못지않게 아직도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분이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나의 문화로서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다. 오랜 세월 우리가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있고 그리고 항상 불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적대감들이 있다. 참여정부가 제일 어려운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적대감, 이 적대감의 구도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연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국정이 진행되지 않고 벽에 부닥쳐서 국정이 앞으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하다는 이런 요소도 하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제가 제안했던 것은 구조적으로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는 성립이 되었더라도 선거 때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좀 고치자.
그 다음에 대화의 문화라든지 대화의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연정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대연정에는 전권을 이양한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나.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내놓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술수로 이해되면서 어려운데, 하여튼 하반기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떻든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정치에 있어서 새롭게 대화의 정치를 우리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역구도 극복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서의 선거구제 말하자면 지역구도 극복,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내가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이것은 성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지금 그 제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야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든 열어놓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질문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다. 그리고 2003년 7월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 말을 종합하면 지난 12월 이후, 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직도 지방에서 느끼는 강도는 처음 기대만큼 못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글자 그대로 제가 참 그렇다. 지방화 시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후보 때 선거공약으로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다. 지방이 아주 절박하죠. 절박하니까 지방화 시대 열겠다고 한 것인데 그동안 한 일이 별로 뾰족한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부득이 우리가 했던 정책 가짓수를 얘기해야 되고 그동안에 새로 만든 또는 고친 법안의 가짓수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 일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직은 달라진 것이 별로 안 느껴질 것이고 부엌에서 불 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불을 많이 땠는데도 아직까지 방에서 따뜻하다는 소리를 안 하니 불을 얼마나 더 때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그야말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국민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분권을 제가 국정원리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막상 분권을 위해서 뭐 했냐고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드리겠다.
▲ 질문 : 분권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문 드리겠다. 방금 분권의 국민체감온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다. 균형발전이랄지 이런 차원에서의 노력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권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이것이 지금 교육자치제도 개선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것은 주민체감으로 볼 때 지방자치 제도개선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입법화 단계에 와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여당에서 입법발의를 지금 지연시키고 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풀어내 꾸려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
▲ 대통령 : 즉답하기 전에 조금 전에 대답 못 드렸던 것 좀 보태서 얘기하면, 분권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지방재정제도는 참여정부 들어서서 많이 바뀌었다. 돈 금액은 함부로 늘릴 수가 없다. 금액이 같더라도 그것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방의 자주재정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많이 높여줬다. 실제로 또 금액 자체도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인사자주권을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그 부분만은 역대 어떤 정부도 그것 안 내줬다. 이번에 인사조직의 자주권까지 지금 넘겨주고 있다. 일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제도화 돼 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권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얘기가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자치입법권 부분은 원체 국회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좀 낮고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제주도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계획이다.
그런데 2003년 2월 당선자 시절에 가서 제주도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주도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다섯 번 정도 제주도에 갈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주자치도로 갔는데 여기에는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주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도 많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 부분인데, 한두 사람이 위원회에서 틀면 잘 안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국회 구조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당의 한 사람이 반기를 들면 야당의 한두 사람도 설득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된다. 여당에서는 여당은 분권화되고 자율화 돼서 비교적 의원 개인들이 개인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으로 앞서 나가있고, 소위 분권이다 자율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나가있고,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단결돼 있다.
내가 여소야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정책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당론이 정해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반대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린우리당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야당의 누구를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없는 우리 정치구조가 오히려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의 파행적 구조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아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면 국정운영이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야당더러 정권 받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얘기가 옆으로 좀 지나갔지만 교육자치나 경찰자치 부문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당도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느냐고 비난을 들어 마땅한 것 같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치의 일부분이 말하자면 자율화돼 나가고 있고, 한 쪽은 자율화 속도가 다른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 내의 의견은 대개 곧 정리가 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금년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 :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지방분권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든 간에 강도와 속도, 폭에 있어서 참여정부만큼 그렇게 지방분권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 예는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이제 경찰자치, 교육자치 부분이 국회에서 걸려 있고 그 외에 이제는 지방에 나가있는 중앙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정부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져갈까 속도조절 중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하고 있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말하자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가고 있는 속도대로 대개 가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지금 가짓수를 다 외우지를 못 했는데 아침에 지방자치 분권 로드맵을 보니까 그 안에 세부 시행과제가 한 100가지 쯤 되더라. A4용지에 새까맣게 두 장으로 적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할 것인가. 크게 보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 질문 : 참여정부가 2년반 동안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대명제를 일으켜서 그 어떤 정부도 못 했던 행정복합도시 건설추진과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이전기관들이 청사 등 자산을 시세보다 높게 시장이 내놓았을 경우에 과연 팔리겠느냐 그리고 특히 강남의 노른자위인 한전본사 등 이런 땅을 과연 누가 매입 하겠느냐. 그렇다면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또 서울사무소로 일부 핵심부서를 서울에 남겨놓고 빈껍데기만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설이 있는데 이런 난제들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인가.
▲ 대통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결정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을 겨우 받아냈는데 약속대로 해야죠. 누구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약속하면 약속 지키고, 약속대로 가고 안 하면 손해를 보는 사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강남에 있는 사옥 안 팔아도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광주사옥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쪽 것을 팔면 된다. 결국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정부 산하기관들 또는 공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가야지 그 외의 무슨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기관들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가는 것 아니겠나.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방 가면 교육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집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서울보다는 주거비용을 절반만 들이고도 살 수 있다, 또 여가생활도 서울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굳이 생활비가 엄청 비싸고 공기도 나쁜 곳에서 복잡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도록 자연스럽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생각을 하고 있다.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좋은 학교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여러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이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면 많이 올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삼성이 광주로 가서 공장이 돌아가니까 광주 전체가 활력이 많이 솟지 않았나. 그러면 어떻든 광주에서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광주에 사는 것이 기분 좋게,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짜내서 그렇게 가면서 그 사람들이 광주 와보니까 좋더라 하고 떠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다 연결돼 있어 입소문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이다, 광주 살만하다, 전라남도 살만하다고 얘기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가 입에 밥을 떠먹여주는 수준까지가 아니고, 이것은 당신 몫이니까 나락, 종자, 비료, 땅을 주면 농사는 스스로 짓는 이런 자세로 공공기관이전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대체로 기관들이 이번에는 마음먹고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광주가 협상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 :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선거구도 혁신을 강력하게 말씀했고 또 야당에 대연정도 제의를 해 놓은 상태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갈등이 증폭되어온 지역대립구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혹시 지역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양원제 등 이런 제도에 대한 구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 대통령 :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다. 제가 질문은 짧게 하는데 답변을 자꾸 길게 해서 미안한데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싶어 설명을 좀 드리겠다.
1인 1표주의 아닌가.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4대 1까지 봐줬다가 이제는 3대 1로 줄었다. 사람은 서울로 다 올라와 버렸는데 3대 1까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이것을 2.5대 1, 2대 1까지 줄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돼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10년쯤 뒤에는 서울서 고등학교 다닌 서울 출신의, 말하자면 수도권 출신의 수도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지배해 버린다. 지배해 버리면 수도권의 마음에 안 드는 모든 법안은 이제 꺼내보지도 못한다. 올라가서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상정 자체가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게 된다.
이랬을 때 한국의 중요한 정책결정,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왜곡돼 버린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일극 중심의 사고방식이 국회를 지배하게 되고 입법과정에 일극 중심의 사고구조가 압축이 되는 이런 국가가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우리 사회의 통합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전에 우리가 위기논쟁을 많이 했는데 단기적으로 경기 나쁜 것은 위기가 아니다. 경제위기 몇 가지 뭐 그런 부분은 이미 대개 넘어갔고, 이 부분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이 미래의 위기로 다뤄야 된다.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일극화 이것을 한국 미래의 위기요인으로 보고 미리부터 대처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표의 등가성 부분을 함부로 깰 수가 없지 않나. 그러면 지역대표성이라든지 이런 지역가치 또는 그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는 우리 생활기반이지 않나. 옛날에는 모든 가치판단을 인권 중심으로 놓고 인권의 등가성의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뒀다면 지금은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국토와 생태계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생태계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든 지속가능한 성장이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자면 의사결정구조의 소위 지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나는 이런 것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꺼내면 대통령이 양원제 개헌 주장,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적인 견해로서만 혹시 대화가 될 때 화제가 나오면 나는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 말하자면 정책결정의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미래에 있어서의 하나의 위기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겠다.
그 중에서 상원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대답을 하겠다. 개헌 논의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
▲ 질문 : 지역구도의 해소를 필생의 정치적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를 표한다. 그렇지만 지역언론으로서 지역현황과 관련된 답답한 심경의 일단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국가적인 현안을 제쳐놓고 지역현안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지역으로서는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
▲ 대통령 : 현안 얘기도 합시다. 시원한 대답이 아닐지라도 묻고 가야죠.
▲ 질문 : 울산국립대 신설 문제다. 지난 2002년 연말 대선부터 시작해서 2004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의 약속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울산국립대 신설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셨다. 그렇지만 지난 5월 24일 교육부총리께서 금년 6월 말까지 대학설립을 확정키로 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확정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사회에서는 혹시나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또 내년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면 감사하겠다.
▲ 대통령 : 울산국립대학은 한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저는 형식적인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국립대학 정원을 줄이는데 울산에는 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느냐면,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려야죠. 전국으로 줄인다고 수요가 있는 곳을 어거지로 막으면 되나. 서울에 학교 많이 있는데 부산에 학교 왜 두냐, 예를 들면 그 얘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 다 서울 가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학교가 어디가 남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있는 곳에 학교를 세워주는 것이 맞다. 울산만한 도시가 있으면 그것은 고속전철역이 만들어져야지, 손님 태우려고 기차와 철도 만드는 것이지 손님 안 태워주고 그냥 바로 지나가려고 철도 만드느냐. 내가 그렇게 지난 번에 얘기했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타당한 것은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단지 교육부에서는 되도록이면 기존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공약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교육부에서 찾다보니까 자꾸만 발걸음이 느리고 규모도 작아지고 자꾸만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필요없이 큰 것을 할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꼭 되도록 제가 반드시 약속을 해 드리겠다.
그리고 발표 빨리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표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흔히들 지자체 때 써먹으려고 발표 안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는 생각지 마시라. 무슨 지역사업 한 개 가지고 지역의 표 바꾸고 하는 그것을 저는 믿지 않는 쪽이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만일에 발표시기를 굳이 고려한다면 그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필요하면 한두 달, 대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절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흔히들 당정협의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양해사항에 속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선거에 정부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절하고 이런 것은 안할 것이니까 염려마시고 확실하게 해 둔다. 그리고 울산이 필요한 가장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내용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라.
▲ 질문 :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다. 현재 정부가 방폐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절대기준을 아마 주민투표와 찬성률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든 원전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이든 간에 주민투표율만 높으면 또 찬성율만 높으면 방폐장이 유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다. 방폐장 사업이라는 게 반영구적인 사업이고 또 방폐장이 들어서는 곳과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또 원전과의 접근성 이런 문제들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정 주민투표율이 도달되면 2차적으로는 그런 경제성이나 사업성 또 주변여건을 고려하는 그런 방법은 어떠한지 대답해 달라.
▲ 대통령 : 지난 2003년도에 방폐장이 17년 동안 밀려있던 사업이라서 참여정부가 꼭 완결을 하겠다고 하다가 아주 뼈아픈 상처를 입었다. 정부의 실책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반발도 있었다.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 뒤에 이해찬 총리가 와서 방폐장 문제는 총리수준에서 다시 시작했다. 어떤 일은 대통령이 하고 어떤 일은 총리가 하고 꼭 그런 일은 아니지만 대개 그와 같은 일들 중에 요새는 총리가 그런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방폐장 문제를 쭉 새로 시작해서 총리가 관리를 해 왔다. 거기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형평이라든지 합리성의 관점이 있지 않겠나.
지금은 아마 주민들의 수용성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정부로서는 보고 있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이제 2년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19년째 밀려오는 사업이다. 그동안에 몇 번씩 아주 대규모 홍역을 치른 사업이라서 주민들의 수용성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중앙정부가 그 이외 다른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임의로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또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용성을 제일 중심으로 놓고 있는 것 같다.
▲ 질문 : 1차적으로 수용성을 보고,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지역여건과 원전이 없는 지역에서 한다면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지역하고도 더 추가로 건설될 사업하고도 연관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얘기 드렸다.
▲ 대통령 : 알겠다. 건의로 받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건의로 받겠다.
▲ 질문 :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번 대통령께서 용평을 방문해서 강원도 2014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챙기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원주하고 강릉 간 복선 전철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지역에서는 이것이 절실하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아니면 전향적인 검토할 대안은 없는지.
▲ 대통령 : 그 부분은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것보다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평가 판단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올림픽이 유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하면 또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 질문 : 현재 소송에 걸려 있는 새만금 문제에 뭔가 대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 대통령 : 재판에 걸려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하겠나. 예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저는 이전부터 새만금 사업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한 환경적인 요인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 계획의 변경은 필요하고, 또 이미 그것은 대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와 있고, 그런 선에서 그냥 기존 원칙대로 추진해 가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하시죠. 기존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재판에 이기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웃음)
▲ 질문 : 제주지역 현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다. 특별자치도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어쩌면 자치와 분권의 시범책으로 쓰여질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 과제는 아주 많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제대로 된 고양이도 못 그리는 것 아닌가. 제주도특별자치도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와 지원방안, 구상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지금 아마 특별법을 제주도특별법기획단에서 특별법 내용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그동안에 대통령이 구상을 얘기해 왔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자치도,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리고 이 구상은 제가 제일 먼저 내놓은, 이 특별법은 대통령 구상이기 때문에 고양이 안 만들고 새끼라도 호랑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다. 왜냐 하면 호랑이는 새끼라도 호랑이를 그려놓으면 크니까요. 꼭 그렇게 되도록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갈 것까지를 다 생각해 낼만큼 머리가 혼자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내가 이제 제주도 얘기만은 그야말로 특별한 자치도가 되도록 한번 좀 만들어봐라, 중앙정부의 타율적인 간섭을 덜 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자치법이 제대로 나올까를 걱정하겠지만, 오히려 나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주도 내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이 결집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은 저희가 잘 만들 테니까 정말 제주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자유의 폭을 넓혀서 해 드릴 테니까 문제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좀 배양해 달라, 집결시켜 달라,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다. 그것까지 중앙정부가 해 주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해주는 것이 있다.
특히 요새 모든 사업에는 찬반양론이 모든 사업은 다 있게 마련이다. 개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부닥치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제주도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선물 주듯이 주려고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갈등만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제주도가 신경을 쓸 일은 법 문제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다. 법을 만드는 동안에도 제주도에서 의견을 주는 만큼 받쳐드리겠다.
▲ 질문 : 아무튼 고양이를 그리지 말고 호랑이를 그려달라. 제주도민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 대통령 : 그리고 가면서 성공하면, 점점 더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 그것도 가능하다. 어떻든 간에 좋은 것이니까 안 되는 쪽 찾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만 몰아가서 꼭 성공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제가 먼저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꼭 성공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찬간담회>
▲ 홍보수석 : 네, 그러면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차관급 이상 47명에 대한 인사에 대전 충청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행정 도시 때문에 충청도가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대통령 : 이 문제도, 아까 우리 광주 한전 얘기 질문과 뭐 좀 비슷한 건데, 계획대로 잘 갈 겁니다. 재판을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는 관법상의 서울이라 했는데, 그건 뭐 근데 지금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관들이 주로 가니까 관습상의 수도 개념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밖에 정부도 열심히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구요. 그러나 어떻든 재판 중인 문제라서 무슨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측은 장애 없이 별일 없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구요.
그다음에 인제 행복도시 때문에 충청도가 손해보지 않냐, 행복인사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해보면 안배를 아무리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때때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고향 김해에 가면 주촌이라는 조그만 면이 있는데, 그 면 사람들은 고등고시 보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일로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은 고등고시를 전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동네에서는 사업하는 것을 큰 일로 봐서 전부 사업하는 쪽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보면은 인재가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해양수산부에 가면은 부산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생이 부산 아니라도 부산 해양대학교 수산대학교 부산 거기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지역에는 경기도 사람 찾을려면 찾기 어려운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현상의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든 참여정부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탕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혹시 다음 인사 할 때 또 불균형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사수석실에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사람들의 출신 지역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자고 하니까 모든 자료는 다 왜곡되게 재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로만 그냥 있는 대로만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해서 나는 공개하라고, 지금 실무진에서 공개하기가 두렵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체로 그거 보면은 인사 균형은 지금 제일 균형도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각별히 유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수도권도 아니고 완전히 소외 지역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죠. 행정 수도 그거 하나 그냥 걸쳐 놓고 완전 괄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부 정책으로만 딱 헤아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공공 기관이전에서도 해당이 없거나 기업도시도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 전체 추세로 봐서 이대로 가면 충청도 소위 중부권도 곧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도권만 과밀이 아니라 이젠 그쪽으로 과밀 지역이 확장된다 할지 이동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인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소외되거나 특별히 손해보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나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억제만으로도 상당히 충청도는 누리고 있고, 실제로 지역 생산이라든지 그밖에 개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대전 충남 쪽이 상당히 앞서있습니다. 앞서 있고, 교육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표들이 다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요 다음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요 다음에는 군 지역까지, 전부 하나하나 개발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균형 발전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되면 인제 충청도나 경기도 부분의, 충청도 경기도 쪽의 낙후 부분 같은 데 대해서도 대책이 서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 질문 : 경남 지역의 현안은 신항만 명칭 문제입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로 즉답을 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항이다 진해항이다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는 좀 시끄럽고 다소간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가져 주시고 지역에 이런 현안이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대통령 : 따로 답변 안 드려도 괜찮죠? 대통령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참 여러 군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질문 : 전라북도 현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전라북도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인데, 이 자리를 빌어 정부의 의지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대통령 :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하는데,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단으로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호남선 고속전철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부선 고속전철도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당시 타당성 조사가 들어맞지 않아서, 지금 뭐 완전히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시작 못 했을 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고.
그때는 정치적 요소가 그렇게 뭐 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어떻든 정치적 쟁점이 되고 했던 사건인데, 지금 인제 호남선 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성, 수익성 문제는, 지금 경부선에 적자가 나는데, 호남선은 뭐 쉽사리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은 고속철도만으로는 수입이 안 올라올지 모르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통망을 갖춤으로서 국가 경제 전체에 다른 분야에서 많은 소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개발하던 때와 같은 , 말하자면 창조적인 국토 개발이죠? 국토 개발 중에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면 고속 전철 사업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는 정치적 결단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창조적 기획이죠. 기획과 지역의 조건과 그쪽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먼저 출발해서 그래서 언제 어떤 심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이 항상 유리하게 먼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방식이다,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번 만들자.’ 이것은 지금 이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또 지방 자치, 자치 발전 수준, 그다음에 제주도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의 국가 자산을 국가 개방화 시대에 좀 새로운 개방 도시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게 결단이죠.
이런 것은 대통령이 특별하게 먼저 결정해 놓고 혹시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검증 방법이 있는가 하면, 보통의 사업은 유리한 조건을 먼저 갖추어 가는 사업. 그래서 대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한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좀 있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이것도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인제 우리가 이런 건 합니다. 사업이, 어디서나 사업을 기획하고 그 지역,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선점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우리가 최대한 해 줄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이제 지방 자체의 창조적 역량들을 기획 역량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계속 자극해 나가지만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기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혁신협의회, 이런 것도 만들고, 지역도 지역 혁신 클러스터라는 산·학·연 합동 체계도 만들고, 특정 지역에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도 만듭니다. 다 이것이 하드웨어라기보다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거기서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자체의 창조적 능력이랄지 지역의 혁신 능력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점에서 도력이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와 언론, 뭐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려 나가시면,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잘 성공하도록 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프로그램이 좋으면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쪽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빠뜨림 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질문 : 광주에 문화 중심 도시를 육성하고, 그 일환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도권에 각종 문화 인프라가 아주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덩그랗게 전당만 지어 가지고서는 이 지역이 과연 문화 중심 또는 문화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 문화 관광 산업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문화전당과 병행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문화 수도 개념에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 대통령 : 일단 광주아시아문화센터, 이 구상은 거의 구체화된 거 같고, 이제 거기서 그것을 살려 나가는 확대된 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고, 그런 개별 사업이 문광부에서 채택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개발될 수 있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처음에 공약하고, 문광부에 지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만들어서 규모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업이 2단계, 3단계로 더 확대되는 과정은 좀 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지역에서, 기획하고 발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순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생각은 안 해 봤지만, 그렇게 그것이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또한 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과학기술원 있죠?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아주 우수한 클러스터를 형성해 있고,정부 지원도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대덕단지보다 광주단지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죠. 물론 대덕단지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만 신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학 단지로서의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고, 문화 도시, 그 다음에 혁신 도시도 잘 협의돼 가고 있어서 광주 전반적으로 모습이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질문 : 대통령께서 시효 배제를 광복절에 말씀하신 이후 지금 정치권에서는 혹시라도 터질지 모르는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2006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올 큰 변수 중의 하나가 바로 소급 입법이다, 이런 소문도 지역 정가에 있습니다. 혹시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는 소급 입법을 만드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 하실 수 있으신지 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예, 대통령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런 입법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8.15 경축사는 여러분이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 전반이 아니라 소위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분열과 대립이라고 하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극복하자는 그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 과제를 세 단계로 짜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정치적 대립의 문제, 역사로부터 물려 받은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소위 차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 사회의 대립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는 큰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사 그림이 좀 커진 것입니다. 과거사 부분은 작년에 물론 제기했는데, 역사의 문제는 새로운 처벌보다는 이제 청산 정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 것인가, 역사적 정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거사를 청산하고 올바르게 극복하고 정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들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역사 정리의 원칙을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해소하고 해원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를 상처의 치유와 명예 회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도덕성, 모든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의 범죄에 관한 한 도덕성을 바로 국가의 도덕성은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일반 범죄하고 같을 수 있느냐, 국가의 도덕적 책임은 특별하게 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교육하는 것이고, 주로 거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려서 그 평가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과거사 정리의 세 가지 원칙일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지 김 사건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참 얼토당토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로 그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이 묻혀져 넘어가 버렸죠. 지금은 밝힐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거 용납하지 말자 했는데, 연설문에 왜 ‘앞으로’ 이라는 말을 못 넣었냐면, 옛날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몇 가지 범죄에 관해서 소급해서 시효 혜택을 박탈해야 된다고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내놓은 게 있고, 또 국제 사회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몇 가지가 있고 하나의 큰 원칙의 선언인데, 그걸 내가 굳이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까, 해서 이후라는 말을 내가 그냥 안 넣었을 뿐입니다. 그걸 갖고 무슨 정치적으로 어디를 표적을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수지 김 사건이라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몇 개의 특수한 사건이 있을지 몰라서 내가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이지, 그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한 아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진 전혀 않습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과거사 정리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꼭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 연설문은 정쟁의 표적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설문에 정쟁적인 요소가 한 줄 있다면, 그것은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해서 결단하자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결단하라, 기득권 쥐고 연연하지 말고 결단해라, 아니면 아닌 대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냥 배척하고 그런 법이 어딨냐 말이지. 거기에서 약간 정치적 주장이 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질문 : 참여 정부가 논리적이고 합리적 원칙을 주장 하는데, 방폐장 부지 결정과 관련해서 너무 좀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폐장 선정은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정부가 지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을 주민 투표에 부치고 또 주민 투표도 막연하게 한쪽의 투표율만 높으면 하겠다, 이게 너무 어설픈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좀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을 밝혀 주실 수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 우리가 이제 뭐 합리적인 거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에 합리적인 답이 다 있는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보면은 답이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대개 여러 사람의 공론에 붙여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배척하는 수준으로 그 얘기가 되는데, 합리적이라고 배척 안 되는 것 중에도 여러 개의 선택지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방폐장 부분은 시설 자체만 갖고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정부가 결정하고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정부가 여러 차례 시도해서 전부 실패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해관계나 인식들이 막 서로 교착되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정부가 홍역만 치르고 결국 아무것도 정부가 말했던 소위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민심 앞에서 깨져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국책 사업이 국민들, 특히 이해관계인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합의해야, 국민들이 가라 해야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웨덴 같은 나라도 원전 더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가지고 국민 투표해서 합니다. 원전 더 만드냐 안 만드냐는 것은 과학이지 민심은 아니지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한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저항이 가장 적은 쪽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까.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해 보시죠. 나도 기준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원론적으로 그냥 지지율이 높은 곳에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외에 옵션에 어떻게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든 한국 사회가 좀 균형 있게,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그렇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 울산대와 더불어 인천에도 국립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국립화를 여러 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확약을 월미도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보혁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 대통령 : 저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얼른 들어보고 왜 그 동상을 꼭 철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면 어제의 적도 오늘 손잡고 또 이해관계가 부닥치면 또 서로 다투고 이렇게 국제관계라는 것이 진행되는 것인데, 역사는 역사로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그 모든 과거를 말살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가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좋든 그르든 세계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은, 로마시대에는 로마가 반드시 정당하기 때문에 로마시대가 아니라 로마가 힘을 가지고 있고 로마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국가는 또한 그 로마적 질서 속에서 타협할 만큼 하고, 우리 동양에 있어서의 중국의 패권 질서라는 것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조공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협의 방법으로 거의 현실을 적절하게 타협하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 질서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수용해야 될 질서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거역해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식민통치라든지, 그건 우리 조상들도 계속 해서 직접 지배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저항해 와서 독립을 지켜냈고, 그냥 명목상의 조공 관계 같은 것은 당연히 그걸 수용해 가면서 살아온,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세계 질서에 있어서 그와는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 국가들을 존중하고 또 힘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계 질서를 상당 부분 현실로서 수용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자기의 존재양식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그건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이고, 적절한 존재양식을 찾아서 거기에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가는데,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십 년 미래에 있어서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물론이고, 전 세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적절하게 협력하고 공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기의 갈 길을, 자기의 자존과 독립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익도 지켜 나가는 이런 소위 공존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굳이 말하자면 국가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국교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왜 꼭 해야 하는가. 되도록이면 간섭을 덜 받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간섭을 덜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야지, 정말 상징적인 적대행위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잖나.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동상 철거 같은 그런 것은 국교에 있어서 굉장히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국민 정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국교에 있어서 아주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인천대학 국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날 것 으로 안다고 설명
▲ 대통령 : 마무리하면서 데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얘기는 오늘 자제하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수도권 부분의 규제는, 규제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점차 해소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 다짜고짜 ‘그냥 해소된다.’ 이렇게 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수도권 규제는 해소가 아니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관리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올바른, 수도권의 올바른 관리 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그 관리 계획을 밑에 깔아 놓고 규제를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이 없이 그냥 마구 풀어 버리면 난개발이 돼 버릴 가능성이 있고, 아무 계획도 없고 비전도, 철학도 비전도 없는 수도권 도시가 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으로서의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 건설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바닥에 깔아 놓고 기존의 일반적인 규제 부분을 걷어내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수도권은 뭘 해야 하냐 하면, 역시 수도권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을 하는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시스템, 그다음에 문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동북아시아에서 동경, 북경, 상하이 이런 도시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도시로 소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첨단의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경제 중심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가게 되는 그런 확장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아울러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인구 숫자나 덩치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다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고, 가장 활발하게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위와 격조를 갖는 도시로, 특히 환경적인 조건들이 그것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삶의 품질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개발하자, 저기 개발하자.’ 하고, 그렇게 하면 수도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복잡거리는 난장판이지 그게 무슨 품위 있는 도시냐, 물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컨셉을 삶의 질을 아주 높이는 그런 환경으로 새롭게 설계해 줘야지, 마구 그냥 집중 위주로, 모든 것을 가서 축적시켜서 과밀시키는 도시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요구가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방향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도 한다 하지만, 국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도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산업 시설들, 상업 시설들 이런 것만 집적시키고 땅값만 올리는, 땅값 올리고,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땅값만 올리는 그런 도시로 계속 가자고 할 건가, 이런 게 제일 고민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 세 개의 지침을 분명히 줬습니다. 수도권은 세계 제일의 경제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 도시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든 고급의 인력들이 수준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조건들, 그리고 절대 팽창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자고 하는데,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경향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발전의 과정에서도 이게 또 나옵니다. 대전은 대전대로 하여튼 큰 빌딩 많이 지어 가지고 땅값 많이 오르는 게 최고지요. 말하자면 교통도 과중되게, 모든 것이 많아서 과중되게 하는, 말하자면 집중 지향의 그런 도시 개념들을 가지고 개발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지역 발전, 지역 발전’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지역도 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지식 기반 경제 그리고 지식 경쟁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지역의 산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딱딱 맞추어져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덩치만 키우자고 하는 이런 무차별적 전략들,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를 완전히 우리는 재편성한다, 재구축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국토를 재건축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행복도시가 중요한 겁니다. 행복도시가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들어서,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삶의 품질을 한 수준 더 끌어올려 버리는 문화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그 도시의 지적인 수준을 하나 더 끌어올려 버리는 도시 개념을 만들어서 눈으로 보여주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국서 기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거든요,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에 대한 또는 지역 개발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바꾸는데 제일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선거 때 되면 건축업, 건설하는 사람, 땅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후보 옆에 가 가지고 ‘여기 개발 저기 개발’, 후보가 방문하면 ‘여기 개발 저기 개발’을 외치게 만들고, 지자체 선거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개발 위주의 공약이 나오면 그다음 당선된 사람의 행정은 개발 위주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공약의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이걸 내가 수석회의에서 ‘우리 공약의 수준을 높이자.’ 또는 ‘공약의 품질을 바꾸자.’ 이런 것을 내가 수석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컨셉이 잡히면 당에도 넘겨주고 하라’고 했던 것이 한 번 오마이뉴스엔가 보도가 돼 가지고 옥신각신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본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지자체 선거할 때부터 공약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 찾아보니까 청와대는 별로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청와대가 누구 후보 찾아다니면서 ‘당신 공약하시오.’ 그럴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소위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단위에서 ‘우리 도시가 가져야 될 미래의 비전, 철학이 무엇이며 비전이 뭐냐?’라는 것을 만들고 그 지역 언론들과 지역의 대학 교수들, 언론과 같이 해서 ‘지역언론’이라는 장을 이용해서 지역의 지식인들이 이걸 이끌어가서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공약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역은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새롭게 앞으로 21세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며 도시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가냐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한 번 재정립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수도권에서 일부 개별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풀어 줬지요. 또 지금 막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참여정부는 큰 저항 받지 않고 했습니다. 난리가 날 텐데, 지역 언론들도 좀 참아 주고 했어요. 그것이 나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각 지역의 언론들이, 지역 자치단체나 언론들이 참아 주고 ‘수도권도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용납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수도권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보내줄건 보내 주고 수도권은 또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숨통을 한번 열어보자,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혀 있던 것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것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윈윈(win-win)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어디 한 번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글의 내용이 맨 처음에 균형발전이라는 이 전략적인 구도를 만든 계기가 경기도지사 선거 지원유세하러 가서 진념 후보하고 얘기를 한참 나누면서 ‘수도권 문제 이거 이대로 도저히 풀 방법도 없고, 안 풀 방법도 없는 딜레마를 어떻게 푸냐’ 하는 문제하고, 내가 평소에 지역세력으로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두 개를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 이 균형발전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균형발전이 지역만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푸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함께 해 주시구요. 인제 이렇게까지 균형 발전 하고.
충청도에 왜 수도가 있어야 되냐, 옛날에는 권력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이 흡입력을 가지고 있죠. 권력이 충청도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충청도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은 대단히 중요한데, 국가정책을 하는 사람이 서울에 파묻혀 있으니까 서울 중심의 사고밖에 생각이 안 난다 말이죠.
지역의 눈으로 지역을 봐야 지역이 보이는데, 도대체 지역 마인드가 없게 된다 말이죠. 서울 과천에 사니까. 그래서 점심 한 끼라도 그 지역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좀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국토를 한 번 다시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도시라는 것이, 행정수도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다음 혁신 클러스터하고. 지방 대학, 연구·개발 투자도 정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동됐습니다. 서울 플러스 대덕이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그게 지방이 27%에서 34% 올라갔죠? 2008년 예정은 40%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죠. 27에서 34까지 그렇게, 그만큼 지역 대학들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제 좀 지역의 활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점도시까지는 대개 좀 계획이 섰는데, 전체 읍·면 지역까지를 소위 귀향 생활공간으로 다시 재건축한다…. 대개 읍·면 단위의 도시를 지금 우리 또래 사람들이요 전부 귀향에 대해서 애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수요들은, 우선 생활 기반을 도시 못지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건강, 의료·건강문제, 이런 여러 가지 60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작은 읍·면 또는 자연 마을 단위의 지역 모델들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국 농촌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 가는, 서울의 절반 생활비면 생활할 수 있는, 소위 연금 생활자들의 귀향 도시, 서울의 절반 생활비면 도시로부터 그렇게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도시 생활은 확실히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이거 준비로 농촌의 토지를 도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법을 지난번에 풀었습니다. 사 놓고 관리를 못 하니까 관리해 주는 농지은행을 또 만들기도 하구요. 일단 농촌에 땅 사고 싶은 사람은 땅을 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 놓고 당장 관리 못 하면 농지은행이 관리해 주고, 또 전부 관리 못 하면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기가 가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서 토지 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이제 생활공간의 컨셉을 새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연금 시대의, 연금시대를 대비해서, 연금시대 소위 귀향 생활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돈 벌러 가자’ 하고, 돈 벌자면, 성공하자면, 출세하자면 서울로 쫙 몰렸던 세대가 우린데, 이젠 노후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러면서도 비용은 줄이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향해서 유턴하는 이런 시대를 다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균형지역발전 아니냐,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거점 도시까지만 계획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광주가 그 지역 주변 읍·면 지역에 비하면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거점 도시와 농촌 읍·면 지역까지 새롭게 재편성하는 이런 그야말로 국토 재편성, 신국토 구상이라고 했었죠? 신국토 구상이라는 것이 완결되면 전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공간이 완전히 재편성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못 하니까 계획만 여기까지 딱 세워 놓고 제가 귀향 마을 한 군데로 들어갈 겁니다. 퇴임하면 귀향 마을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80·90대된 노인들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보살피는 자원 봉사부터 도시의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뭔가 배우고 갈 수 있는 자연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마을마다 지금 대개 보면 마을은 풍요하지만 산림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옛날 마을의 산림을 전부 새롭게 설계해서 산림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 내서 산림욕과 산책이 바로 마을 뒷산에서 가능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뒷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는 스스로 마치면 참여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 이렇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계획의 맨 종점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에 계시니까요,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우리 국토 구상 같은 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역에서부터 이런 방향의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이, 저는 대강 하나 안이지만 제 아이디어보다 훨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한번 가져가 보자, 지역 여러분들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도 많았지만 제 얘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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