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개도국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요구
- 주요 참석자 : 최형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하연 센터장, CJ E&M 탁용석 상무, SKT 이경수 팀장, KBS 성태호 팀장 등 분과위원 및 산업부 ·미래부·방통위 등 관계자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상국 시장개방 현황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ICT 산업에서 가장 큰 교역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ICT 산업 성장에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에 대한 ICT 산업 수출은 ‘07년 358억 달러에서 ‘13년 12월 676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전세계 ICT 산업 수출의 ‘07년 ~ ‘13년 평균 3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업체 또한 2012년 기준 총 42개 업체(베이징 16개, 상해 15개 등)가 진출하였고, 투자 금액은 100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에 이르고 매출액은 4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기업 진출 부분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특히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의 복잡한 법규제 (투자제한 규정, 인허가 규정 등)으로 인해 시장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SKT가 2004년 모바일 게임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외합작사인 UNISK (SKT49%, China Unicom 51%)를 설립하였으나 경영권 보장이 되지 않아 ‘09년 지분매각 및 철수했다.
인니에 대한 ICT 산업 수출의 경우 ‘07~’13년 평균 0.61%로 미미한 편이나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 다양한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합자회사 근무가능 외국 경영 및 기술 전문가 수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진출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개방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니의 경우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합자회사에서 근무 가능한 외국 경영 및 기술 전문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CJ E&M 등 방송서비스업계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한-중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한-중FTA와 관련하여 중국 미디어시장의 개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치밀한 협상전략과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중국, 인니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계의견에 대해 FTA 등 양자간 협의 메커니즘 및 다자간 논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한-인니 CEPA협상은 물론 한중통상장관회담, 한-인니 경협공동위 등을 통해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개도국 불법복제 유통 문제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의제화를 통해 다자간 협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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