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채권추심의 관건은 재산조사에 있다

- 채권추심을 잘 하려면 종합적,전략적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를 골라야 한다

2014-03-28 16:58
서울--(뉴스와이어)--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면 소송에 있어 승패에 관심이 많다.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을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채권추심의 과정에 있어서 소송은 그 일부일 뿐이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때로는 소송의 비중이 10% 이하인 것도 있고, 때로는 소송이 전부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은 추심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추심을 하는 것, 즉 돈을 받는 것이다. 필자는 수천 개의 휴지조각과 같은 판결문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 어떤 채권은 그 액면액수가 1000억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판결문의 가치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판결문은 꼭 필요하지만 판결문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언제나 알아야 한다.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조사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받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추심이다. 속된 말로 채권추심업계에 ‘가장 무서운 것이 개털이다’란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의 성패의 관건은 재산조사에 있다.

재산조사의 기본은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일이다. 이를 가지고 각종 금융조사와 부동산 조사 등을 하게 되며, 이것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을 이용하게 된다. 재산조사의 기술은 채권추심원의 개인별 편차가 있는 편이므로 재산조사를 잘 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추심을 잘 하는 비결이다.

재산조사 이후에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종합적, 전략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편은 천차만별이며 모든 채권추심은 다 독특하다. 채권추심의 상황도 수시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런 변수들에 맞추어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대처를 잘 해 나갈 때 채권추심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채권추심을 잘 하려면 ‘통합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나 채권추심원의 능력에 편차가 있으며, 채권추심업체에 따라 채권추심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에 있어 최고의 효과를 보려면,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인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를 찾아야 한다.

오늘날 신용정보회사직원들의 대거 변호사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런 곳의 대부분 변호사들은 채권추심에 문외한이며 직원들이 모든 일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에서는 추심직원이 민사소송에 대해 보도자료를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신용정보회사 출신의 직원들의 운영하는 추심업체에서 ‘종합적 채권추심’은 먼 나라의 이야기이다.

결국 효율적인 채권추심은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변호사에 의해서 모든 사실적인 수단과 법률적인 수단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추심이다. 또한 좋은 채권추심업체는 재산조사와 소송, 형사고소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종합적,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통괄하고 수십 년의 채권추심 경력을 가진 채권추심 직원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채권추심을 감당할 때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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