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상대방 문화 이해 높이고 자녀보호 강화해야

- 한국가족법학회, 건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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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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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한국가족법학회(회장 신영호)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족법의 최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가족법학회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상용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최금숙 교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홍춘의 교수(전북대), 임성권 교수(인하대), 김원태 교수(충북대), 전경근 교수(아주대) 박인환 교수(인하대),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등 국내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곽민희 교수(숙명여대)는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정구태 교수(조선대)가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전후하여 미성년 자녀를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해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당시 26)에 대한 재판의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아동을 빼돌리는 과정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어 문흥안 교수(건국대)가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우병창 교수(숙명여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문 교수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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