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잉배출 시대, 부정경쟁행위 도 넘어
-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존심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엄경천 변호사
수원에 살고 있는 박씨(28세, 남)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최근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어폭력의 정도가 심해져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
박씨는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을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가족법 전문 로펌인 G법무법인을 눈여겨 봐왔다.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상담 일정을 잡기 위해 포털에서 G법무법인을 검색했더니 G법무법인과 무관한 블로그 수십 개를 발견했다. G법무법인의 상호만 있을 뿐 나머지는 G법무법인과는 무관한 한자와 일본 가나문자(히라가나, 가타가나)가 조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사진은 아랍문자 등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 방송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둔 것이었다.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발생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가족 대표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감사)는 “최근 변호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직장이나 일감을 찾지 못한 변호사나 사무장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사무실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변호사의 이름이나 로펌이름 등 영업표지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안이 가벼우면 구두 경고나 변호사단체에 진정을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를 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시장이 과열되면서 광고대행사의 불법행위도 도를 넘고 있다. 광고대행사는 인터넷 포털에 법률 관련 카페를 만들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짜회원 수백명을 가입시켜 놓고 회원이 많은 카페로 가장한 후 변호사들을 상대로 광고를 해 줄 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법률과 무관한 카페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광고를 맡긴 변호사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다른 유명 변호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댓글을 수십 개 달아 잠재적 의뢰인을 유인한 후 자신이 홍보하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놓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광고대행사의 행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카페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주민등록법 위반인 경우가 많다. 부정경쟁행위가 될 경우에는 민사사송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광고를 맡기 변호사도 위법행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징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변호사 수급이 적절한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변호사 개인으로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법무법인 가족 소개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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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2일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