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14개 시·도, 2014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6557억원 투입
이날 지역경제위원회에는 김재홍 제1차관을 비롯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동 위원회는 산업협력권시범사업 240억원을 비롯하여 시·도 특화사업 2,403억원 등 14개 시·도에서 시행될 7개 세부사업에 국비 5,572억원, 지방비 985억원 등 총 6,557억원을 투입하는 ‘‘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확정했다.
또한, 향후 지원이 확정된 시·도 대표산업은 시·도간 자율적 협의로 도출된 시·도 간 협력산업 16개와 시·도 스스로 발굴하여 중추적으로 육성할 주력산업 63개이다.
회의 후, 산업부와 시·도는 16개 협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협력권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체결했다.
김재홍 차관은 “지역 간 협업, 산업 간 융합이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지역사업 개편에 따른 시·도 대표산업 선정
박근혜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행정단위인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실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4.1월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을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도 반영한다.
(지역산업육성) 산업부는 그 후속조치로 광역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사업을 ‘15년부터 △산업협력권사업(시·도 연계), △주력산업지원사업(시·도), △지역전통(연고)산업육성사업 (시·군·구, 행복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도 지차제, 산·학·연 전문가 등400여 명이 참여하여 협력산업과 주력산업을 선정한다.
(협력산업육성) 시·도는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타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16개 협력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부터 산업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부산·경남·울산·전남의 해양플랜트산업, 강원·충북의 의료기기 등 7개 협력산업에 대해 240억원(국비 168억원 지방비 72억원)을 우선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16개 협력산업에 대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대상 : 조선해양플랜트,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부품, 광전자융합,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친환경자동차 등 총 7개 협력산업
시·도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협력산업을 선정하고 협력권을 구성하였으며, 시·도별로는 3건 이내의 협력에 참여하게 된다.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협력권별 협의를 통해 주관 시·도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그간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없고, 주관 시·도가 없음⇒ 지역의 참여가 적고, 시·도 간 나눠먹기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문제의식 제기
(주력산업육성)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시도별 5개 이내)을 자율로 선정하였으며, ‘15년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주력산업은 시·도 간 협력산업을 새로이 선정·지원함에 따라, 특화산업, 광역선도산업 등 기존의 지원 대상 산업을 시·도 단위에서 중추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재편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중 향후 확정될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시·도가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를 중심으로 협력산업, 주력산업 등 대표산업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사업기획)하여, 금년 7월 수립 예정인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도의 사업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하고,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부와 시·도는 금번 회의에서 2014년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집행계획인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하였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산업육성에 국비 약 5,572억원과 지방비 약 98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도 단위 평가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배분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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