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이번 위원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평가는 그간 경영평가의 사각지대였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기관 본연의 공공성·경영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14년도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하여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점, 중대형12점)토록 하였음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강원랜드, 가스기술공, 한전기술)은 ‘14.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 실시예정
△평가대상 기관 유형 분류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
* 기관 유형은 정원규모(300인)와 기관의 업무성격(정부보조금·출연금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을 고려하여 중대형·강소형으로 구분
△평가 지표 체계 구성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Ⅰ은 총점 80점(비계량 30, 계량 50), 유형Ⅱ는 총점 55점(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
계량평가 비중을 강소형 72.7%, 중대형 62.5%로 구성하여 평가 신뢰도 및 수용성을 제고
△원전 비리 등 기타공공기관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비리 행위자 적발 시 감점 사항 신설
유형Ⅰ기관의 경우 비리 행위자 발생 시 기관별 총 득점의 감점(최대5점)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또한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세부 평가매뉴얼을 통해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계약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성과를 평가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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