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이용한 민원신청 꾸준히 증가
안전행정부가 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법정민원사무 신청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민원신청 건수는 약 6억 5,700만건으로 약 4,800만건 증가(7.8%↑)했다.
또 온라인 민원은 13.4% 증가하고 방문민원은 12.1% 감소해 민원행정의 편의성은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행정한류의 주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전자정부 기반인 민원24, 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 등과 같은 IT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민원신청은 2012년과 비교해 약 4,300만건 증가(’12년 약 31,900만건 → ’13년 약 36,200만건, 13.4%↑)하여 온라인 이용률이 방문민원 이용률(34.2%, 약 22,400만건)을 20.9%p 상회했다.
이러한 온라인 이용률의 상승은 ‘민원24’ 가입자 수 증가(’12년1,069만명 → ’13년1,220만명, 14%↑), 기존 이용자의 IT활용능력 제고 등에 따라 온라인 민원이 방문민원을 자연스럽게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방문민원 신청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약 3,100만건이 감소(’12년 약 25,500만건 → ’13년 약 22,400만건, 12.1%↓)하였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증명 사무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각 부처 중 조달청·관세청·국방부·특허청 등은 ‘전자민원’ 활용의 대표주자로 95% 이상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체 민원사무 중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12.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11.9%), 보세화물 반출입신고(8.0%) 순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약 7,900만건)은 약 800만건이 감소(9%)하였으며, 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등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제도 개선 정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통계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정보 대국민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사무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시행하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 아래 정부운영패러다임을 개인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온라인 이용률의 꾸준한 상승은 정부의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도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하여 민원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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