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 결과
금번 협상은 RCEP 16개 회원국 총 500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참여하였다.
금번 4차 협상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에 대한 작업반 논의도 시작되었다.
상품 분야는 시장자유화를 위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의 기본 요소(element)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금번 협상부터 새로 논의가 시작된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 및 협상범위와 계획(Scoping Paper)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분야의 협정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상품 분야 모델리티를 제안하는 한편,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지재권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RCEP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 회의(제5차 RCEP 협상)는 금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조수정 과장
010-4603-9624
